"21개월 썩는다고? …군에서 등록금 모으고 6학점 얻게 하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세제 환경 대외정책 등에서 서로 대립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공히 중시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보훈정책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제복을 입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존경의 뜻을 ...

2017.03.20 18:35

국방개혁 '큰 그림' 없는 대선주자들, 복무 단축 등 '표 나올 공약'만 제시

대선주자들이 국방 분야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국방 개혁 차원의 큰 그림을 제시하기보다 복무기간 단축이나 모병제 도입 같은 표를 얻는 공약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와 주한미군 전시작전통...

2017.03.20 18:27

'K-방산'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자

역대 정부는 방위산업을 차세대 수출 유망 분야로 꾸준히 키워왔다. 이에 힘입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30억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전체 제조업 대비 생산 비중은 0.86%에 불과하고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은 생산 2.1%, 수출 1.2%로 저조한 수준이다. 국방기술의 국가 독점 등이 방위산업을 키우는 데 장애물로 작...

2017.03.20 18:25

"병역의무를 기회로…병사 월급 100만원 주자"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놓고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 대선주자들은 뚜렷한 안보관을 제시하지 않은 채 병사 복무 기간 단축 등 표를 노린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우...

2017.03.20 18:10

(1) "노사 갈등, 정치권 빠져라…개입하면 산으로 간다"

노사 갈등으로 인한 손실은 줄어들 줄 모른다. 작년 한 해 동안 파업 등으로 공장을 돌리지 못한 근로손실일수는 모든 사업장을 합쳐 총 190만9000여일에 달했다. 노사 현장뿐만이 아니다. 중앙 단위 노·사·정 관계도 바람 잘 날이 없다. 노사...

2017.03.16 19:35

노사(勞使) 짬짜미 '고용세습'…노정(勞政) 간 뒷거래 '노사협력지원금'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135위였다. 꼴찌 수준이다. 노사관계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유로 한국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노사 및 노정 관계를 꼽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비정상이 고용세습을 보장하는 대기업 단체협약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276...

2017.03.16 19:23

스페인,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땐 정규직도 해고 허용

세계 각국은 치열한 노동개혁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다가는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잃는 것은 물론 더 나은 노동 시장을 찾아 해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를 회복한 대표적 국가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다. 스페인 정부는 20...

2017.03.16 19:22

"기득권 노조 편드는 포퓰리즘 걷어치워라"

대통령 후보들이 노사 관계와 일자리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인 청년실업 해결책도 넘쳐난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찾기 힘들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수십만 개 창출하겠다는 공약에는 재원 조달 방안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 근로시간을 줄여 ...

2017.03.16 18:15

"착한 기업 환상 버려라…기업인 야성 북돋는 정책 펴야"

1926년 설립된 유한양행은 이른바 ‘착한 기업’의 대명사다. 일제 시대에는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지금도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으며 ‘문어발식 확장’도 하지 않는다. 유한양...

2017.03.15 19:28

'재벌 때리기 1순위' 삼성전자가 한국에 없다면…

정치권이 주장하는 ‘재벌 개혁’의 제1 타깃은 삼성이다. 국내 최대 기업이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검찰과 특검이 삼성을 집중 수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벌 때리기’ 1순위인...

2017.03.15 19:24

"한국에서 기업하는 게 기적이란 말 왜 나오겠나"

누군가 돈을 내라고 하니까 냈다. 대가는 혹독했다. 지난해 말 검찰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거쳐 특별검사 수사까지 받았다. 또다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5개월째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반(半)강제적’으로 출연...

2017.03.15 19:22

한국 기업가정신, 칠레·에스토니아보다 낮아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무차별적 검찰 및 특별검사 수사와 각종 규제 법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기업가정신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결과는 답답했다. 세계 기업가정신 발전기구가 발표한 ‘2017 글로벌 기업가정신...

2017.03.15 19:18

기업을 뛰게 하는 '재벌 개혁' 하라

‘광장의 촛불’이 이제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대통령 파면 직후 광장에는 ‘재벌 구속’ ‘재벌 해체’ 구호가 난무했다. 기름을 끼얹은 건 정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제공약 1호는 재벌 개혁이...

2017.03.15 19:05

"대선후보들 섀도 캐비닛 공개, 사전 검증 받게 하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차기 대선은 5월9일까지 치러야 한다. 특히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2개월 정도의 새정부 출범 준비활동을 생략한 채 곧바로 취임하기 때문에 내각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대통령 취임 후 조각에 착수하면 전 ...

2017.03.13 19:20

정치학자 4인'인사(人事)가 망사(亡事) 안되려면…'

“코드 인사에서 벗어나 탕평 인사를 하라” “여야를 초월해 거국내각을 구성하라” “선거 과정에서부터 예비내각을 준비하라.” 차기 정부의 인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책이다. 전문가들은 자...

2017.03.13 19:17

'수첩·코드·회전문인사'가 국정 실패 부른다

권력자에게 인사는 특권이지만,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아킬레스건’이기도 했다. 역대 정부 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드물었다. 박근혜 정부는 더더욱 인사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다. 정권 초기부터 인사를 놓고 유난히 잡음이 많았다. 결국은 비선 문제로까...

2017.03.13 19:10

배우자 생활기록부까지 요구하는 인사청문회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인사실무를 맡았던 한 인사는 13일 “개각 때 적임자라고 생각해 당사자 의사를 타진하면 청문회에서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이 싫다며 거절하기 일쑤여서 후보자 예비리스트에서 7, 8순위까지 내려가 낙점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

2017.03.13 19:04

인사가 만사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정부 출범 때마다 등장한 화두다. 학연과 지연 등을 배제한 공정한 인재를 발탁하겠다고 약속했다. 매번 선언에 그쳤다. 역대 정권은 크고작은 인사 실패로 역풍을 맞았다. 정실·보은·낙하산&m...

2017.03.13 18:17

"서로 다른 의견은 존중하되 국익 앞에선 한마음 돼야"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한국의 후진적 정치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극한 투쟁을 벌이는 비타협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치 문화 속에서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갈등과 ...

2017.03.12 18:39

"준조세·정권사업 동원·경영 간섭…3대 악습 끊자"

국정과제란 명분을 내세워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걷고, 정권 홍보성 사업에 기업을 동원하고, 정권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민간 기업 인사에 간섭하고….이는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역대 어느 정권이든 관행처럼 반복돼온 구태(舊態)다. 정부와 정치권은 아쉬울 때마다 ...

2017.03.12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