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서기석·조용호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법사위는 당초 12일 두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청와대의 '부실검증'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 자체를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부실 인사 논란...

2013.04.18 11:27

국회, 노대래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헌법재판관 2인 청문보고서 채택 재시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노 후보자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등 업무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부당 내부거래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의 처벌 수위를...

2013.04.18 05:53

윤진숙 임명…野 "국민 무시"

박근혜 대통령이 자질 시비 논란에 휩싸였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사진)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윤 장관 후보자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채동욱 검찰총장 등 4명의 장관급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새 정부 들어 잇단 낙마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첫 내각은 출범 52일 만에 ...

2013.04.17 17:50

윤 해수부장관 간담회 "해수부 존폐 재론 않도록 해야"

윤진숙 해양수산부 신임 장관은 17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켜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자질 시비로 내정 2개월 만인 이날 임명장을 받은 윤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윤 장관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무적 감각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전문성과 해양에 대한 열정은 ...

2013.04.17 17:48

윤진숙 해수부 장관 임명…52일 만에 초대 내각 완료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자질 논란이 일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이로써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은 출범 52일 만에 완료됐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2013.04.17 17:31

박기춘 "윤진숙 임명은 '인사참사'의 화룡점정"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해 "인사참사의 화룡점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민과 국회가 반대했음에도 사태가 여기까지 온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은 너무...

2013.04.17 09:43

朴대통령, 윤진숙·최문기 이번주 임명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주 초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무회의가 예정된 16일 이전에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2013.04.14 16:59

靑, 윤진숙ㆍ조문기 금주 임명 강행할듯

감사원 사무총장, 공정위 부위원장 교체 예상 우리금융지주 후임인사 등 공공기관장 인선진행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정부 장ㆍ차관급 인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5일 이후 임명이 가능해짐에...

2013.04.14 16:30

조용호 청문회, '靑 부실검증' 논란으로 파행

부동산 투기 의혹 도마 위…조용호 "송구스럽다"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예기치 않은 청와대의 부실검증 논란이 제기되는 바람에 청문절차가 한때 중단되는 파행을 빚었다. 조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청와대의 후보자 지명과정에서 200개 항목이 담긴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

2013.04.11 22:32

이경재 인사청문보고서 처리 무산…野 퇴장

이경재 인사청문보고서 처리 무산…野 퇴장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1일 무산됐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심의했으나,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 야당 의원들이 전격 퇴장함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여당 측 의원들은 보고서에 이 후보자에 대...

2013.04.11 16:25

이경재 "이통사 불법 보조금, 강력히 대응"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0일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해 “이통사의 수익 규모를 고려해 부담을 느낄 만한 정도로 과징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일괄 처벌보다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 제재하는 등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

2013.04.11 02:55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與 "적격" 野 "부적격"…11일 임명동의안 표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적격의견을,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대기업 등 사회적 강자를 주로 변호해온 대형...

2013.04.11 02:53

박한철 청문보고서 채택…`헌재 공백' 해소될듯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낙마로 인한 장기 공백 사태는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지난 8∼9일 이틀간 박 후보자를 상대로 한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집중 점검했으며 그 결과 새누...

2013.04.10 11:44

국회, 이경재·서기석 청문회…박한철 보고서 채택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 역량을 검증한다.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방송 공정성 확보와 통신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신(新) 방통대군'으로 지칭하며 정치후원금 유용, 차녀의 국민...

2013.04.10 06:28

박한철 청문회, 與 전원 "적격"·野 4명 "부적격"

내일 청문특위 열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논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8∼9일 인사청문회 결과, 총 13명의 청문위원 중 7명이 적격, 4명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 직후 연합뉴스가 13명의 특위위원에게 박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전수 조사한 데 따르면, 새누리당 위원 7명 전원이 '적격'이라고 답한 반면, 민주...

2013.04.09 21:08

박한철 청문회, 김앤장 근무 전관예우 추궁

野 "공안검사 경력도 부적합"…朴 "김앤장 근무 후회스럽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상대로 9일 이틀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지검장 퇴직 후 대형 로펌에서 받은 고액 수임료가 전관예우에 해당하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야당의원들은 공안검사를 지낸 박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이 헌재소장으로서 적합한지 파고들었다. 반면, 전날 청문회에서 결...

2013.04.09 18:46

'김앤장 때리기'로 불똥 튄 박한철 청문회

김앤장 자료제출 거부로 한때 정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9일 이틀째 청문회는 '김앤장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박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위해 출석한 5명의 증인·참고인 가운데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유국현 형사분야 대표변호사에게 질의가 쏟아진 것이다. 질의의 초점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

2013.04.09 18:45

박한철 청문회, 김앤장 계약서 미제출로 한때 정회

국회는 9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김앤장 근무 당시의 '동업약정서' 미제출 문제가 논란이 돼 한때 정회하는 등 부분파행했다. 민주통합당이 '김앤장에 들어가면서 체결한 동업약정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박 후보자는 사본이 없다는 이유로, 김앤장은 영업상 기밀을 들어 각각 거절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 후보...

2013.04.09 12:10

박한철 이틀째 인사청문회…공직활동·도덕성 검증

국회는 9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역량에 대한 검증을 이어간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공안검사 경력, 헌법재판관 시절 보수성향의 결정, 거액 수임료를 받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날 자료제출이 미비했던 헌법재판관 시...

2013.04.09 07:05

박한철 청문회…與 '적격'ㆍ野 '부정적 보류'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8일 첫날 청문회 후 여당 의원들은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부정적 평가 속에 판단을 유보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미 인사청문회를 한 번 거쳤고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큰 문제가 없어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3.04.08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