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400조 슈퍼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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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예산' 삭감 와중에…일자리·신성장동력 예산까지 '싹둑'
올해 국회 예산안 심사는 예년에 비해 순조롭게 이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단 한 차례 파행도 없이 예산을 심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예산 심사마저 파행을 빚어선 안 된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른바 ‘최순실 ...
2016.12.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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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의원들 지역구 민원예산 3조 챙겨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결과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대폭 삭감된 대신 국회의원의 지역구 민원 예산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 대표·원내대표 등 중진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에 예산이 집중되는 현상이 이번에도 여전했다. 국회 ...
2016.12.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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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결 아닌 '여·야 vs 정부'…막판 대립 '진풍경'
내년도 예산안 타결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올해는 여야 대 정부가 막판까지 대립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과거 예산안 처리는 여야가 막판까지 기싸움을 벌이면서 법정시한을 넘기는 일이 많았다. 여야는 2015년 관광진흥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막판 ‘빅딜’을 시도하다 어렵사리 밤 12시를 넘겨 처리...
2016.12.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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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억 초과 4만6000명, 내년 세금 6000억 더 낸다
국회가 2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난데없이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생겼다. 야당이 줄곧 요구해온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 교육·보육비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증액되면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했기 때문...
2016.12.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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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 계산 때 배당은 50%만 인정한다
내년부터 기업들이 시행하는 배당은 50%만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계산할 때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 배당, 임금 증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행하지 않는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로 2017년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세법...
2016.12.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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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교체시 최대 143만원 혜택…소규모 임대사업자 비과세 2년 연장
오는 5일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년 더 연장된다. 여야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201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2016.12.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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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로 누리과정 8600억 메운다
국회는 2일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논란이 돼온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으로 중앙정부가 8600억원을 지원하고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된다. 결국 ‘부자증세&rs...
2016.12.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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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도 '거야 힘자랑'…신재생에너지·4차산업 예산까지 '싹둑'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태양광 풍력발전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부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줄줄이 삭감됐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야당의 힘이 작용한 결과다.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 사업’으로 알려진 ...
2016.11.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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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50명 중 비례대표 한 명뿐…전문성 없이 '지역별 나눠먹기'
“5·16은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배재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각자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공개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미지 크게보기 지난해 11월9일...
2016.10.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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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사실상 한 달뿐…예결위 상설화해야"
국회 예산 심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한 달 남짓에 불과한 심의 기간이 자주 거론된다.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현미경 심의를 하는 미국,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예산안을 검토하는 영국보다 짧다. 전문성도 부족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16.10.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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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때문에…'인간쪽지' 극심해질 듯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쪽지예산(지역 선심성 예산)’을 따내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근거로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 요구를 모두 거절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쪽지예산은 국회의원이 지역구 ...
2016.10.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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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확장적 예산" 민주 "경제 살리기 부족" 국민의당 "증세 없는 복지 한계"
전체 400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둔 여야가 전초전을 치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19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 주최한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법인세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등을 놓...
2016.10.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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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럽게 제기되는 '부가세 인상론'
정치권에서 부가가치세 인상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법인세·소득세보다 세수를 늘리기가 쉽고 부가세 도입 이후 40년 가까이 세율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다만 부가세는 소득·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이어서 ...
2016.10.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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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 지정 놓고도 충돌
여야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놓고도 대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법인세 인상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과반의석을 가진 야당의 찬성으로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법인세법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
2016.10.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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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소위'가 주무르는 예산 400조
사상 처음 400조원이 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놓고 국회가 오는 25일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을 고려하면 40일간의 예산전쟁이 벌어진다.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는 벌써 ‘졸속심사’ ‘나눠먹기&rsquo...
2016.10.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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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 쏟아냈는데…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38%줄어
최도자 의원 "비용 많이 드는 어린이집 신축 줄이고 리모델링만 늘려"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각종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은 2016년 302억원에서 2017년에는 189억원으로 37...
2016.09.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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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누리예산 9∼12월분 440억원 추가지원
2층버스·일하는청년통장 등 연정사업 예산 일부 회생 경기도가 9∼12월 4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 4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위원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 도교육청과 4개월분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도비 지원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6.09.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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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연수에 배우자 여비도 지원…예산 낭비사례 적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예산 낭비신고 장려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예산 낭비 신고 중 우수 사례 9건을 선정, 총 7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A협회 시도지부는 생물보호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같은 사업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보조...
2016.09.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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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화학물질 관리에 집중 투자…예산·기금 6조6000억원
예산은 올해 대비 150억원(0.3%) 감액된 5조6천826억원환경위험 저감과 환경분야 성장동력 육성 분야에 대폭 증액내년도 환경관련 분야의 예산·기금으로 총 6조6천158억원이 편성됐다.환경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분야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이 규모의 예산안과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총지출을 기준으로 한 예산안은 올해...
2016.09.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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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상 재난 '골든타임 확보'에 예산 6600억원 투입
국민안전처는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재난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과 해경의 출동·구조장비 보강 등에 6천600억원을 투자한다. 안전처는 이런 내용 등으로 내년 예산안을 3조 2천89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안전처가 출범 3년차를 맞는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2.4%(779억원) 늘어난 것으로 육상과 해...
2016.09.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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