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최저임금 1만30원"…새해 '좋소기업' 노무상식

경기 악화에 고물가, 소비 감소에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일선의 중소기업들과 근로자들에겐 유독 힘들었던 2024년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으면서 심기일전하고 다른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님과 직원들이 알아두면 소소하게나마 도움이 될 고용노...

2025.01.01 13:09

농지에 잘 수 있는 '쉼터' 허용…쌀·배추도 수입안정보험 적용

 농업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전환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농업 수입안정보험이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대상 품목은 쌀과 보리, 양파, 무(가을), 배추(가을), 감귤(만감류) 등을 포함해 15개로 늘어난다. 농업인은 수입보험의 보장 수준(60~85%)...

2024.12.31 18:00

소상공인 서빙봇 렌털비 지원…다자녀 가구 K패스 50% 환급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4월부터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관광단지는 총면적 50만㎡ 이상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인구감소지역은 5만~30만㎡ 규모 지역도 관광 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비아...

2024.12.31 17:58

병장 월급 205만원 시대…주민등록증도 폰 속에 쏙

 병사 봉급 인상올해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150만원까지 인상된다. 작년보다 25만원 늘어난 것이다. 병사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 지원금도 올해부터 월 최대 55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병장이 되면 월급과 내일준비적금 등으로 매월 205만원을 ...

2024.12.31 17:47

육아휴직땐 '월 최대 250만원' 아빠 유급 출산휴가 한달 간다

 육아휴직 급여·기간 확대12개월 동안 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 80% 상한)씩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가 새해부터 첫 3개월 동안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으로 오른다. 4~6개월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 최대 160만원을 받을 ...

2024.12.31 17:43

출산지원금 얼마를 받든 '세금 0원'…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새해에는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시 기업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시장에선 1년 넘게 금지된 공매도가 재개되고, 예금 보호 한도도 24...

2024.12.31 17:07

병장 월급 125만원…18세부터 7급 공무원 응시

◆ 장병 봉급 인상=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기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이병 기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늘어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병사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

2023.12.31 18:05

다주택자 LTV 30% 허용, 취득세 인하…月 70만원 부모급여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에는 각종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에 변화가 많다.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자 정부가 기존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 2023년부터 바뀌는 각종 제도를 정리했다.○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내년 6월부터 ...

2022.12.30 17:54

노후차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2020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제한=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던 사람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

2019.12.30 17:41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실시

◇ 교육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2019.12.30 10:00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신고해야

◇ 국토·교통 ▲ 다중이용 건축물 준공후 안전점검 = 5월 1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처음으로, 이후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점검자는 지자체장이 지정하게 된다. 연면적 1천㎡ 이상,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고 감리도 받아야 한다. ▲ 부동산 매매계약후 30일 이...

2019.12.30 10:00

노후차 폐차하고 신차 사면 개소세 70% 감면

◇ 금융·재정·조세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세를 3회·2억원 이상 체납하면 납부할 때까지 30일 범위 안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현재 148개에서 97개를 추가해 245개로 ...

2019.12.30 10:00

스쿨존 교통안전 시설·장비 강화

◇ 행정·안전·질서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내년 3월 말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

2019.12.30 10:00

주 52시간제,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 고용 ▲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됐다고 보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노동시간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300인 이상 기업은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

2019.12.30 10:00

윈도7 기술지원 종료…비상대응체계 운영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윈도7 기술지원 종료 =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 운영체제인 윈도7 기술 지원이 종료된다. 기술지원이 끝나면 새로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안 조치가 불가능해 이를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술지원 종료 후 악성코드...

2019.12.30 10:00

대중교통 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환경·기상 ▲ 대중교통 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4월 3일 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도시철도·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마련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령 개정안은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차종에 구분 없이 50㎍/㎥로 정...

2019.12.30 10:00

축산물이력제,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농업 공익증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11월 22일 '김치의 날' 지정 ◇ 농림·수산·식품 ▲ 닭·오리·계란도 이력번호로 거래정보 제공 = 지금까지 소·돼지로 국한된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된다.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에 이력...

2019.12.30 10:00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 문화 ▲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내년 1월1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을 받을 때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심의받으면 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제출 서류...

2019.12.30 10:00

자궁·난소·유방·심장 초음파 건보적용 확대

◇ 보건 ▲ 자궁·난소·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여성생식기(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는 2020년 하...

2019.12.30 10:00

병역거부자 '교정시설서 36개월' 대체 복무

◇ 병무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한다. 이들은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예비...

2019.12.3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