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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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 생계비 계좌 허용' 등 21개 법안, 본회의 문턱 넘어
여야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집행법과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21개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민사집행법 개정안은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모든 예금계좌가 압류될 경우 현행법상 월 185만원인 생계유지 비용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이재명 ...
2025.01.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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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이 어렵다면…軍 면제 신청하세요"
#. 만 21세인 A씨는 아버지(57·시각장애 1급)와 어머니(52·편집조현병)와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 유지를 하고 있었다. A씨는 부모를 부양 중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회활동·근로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
2023.12.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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