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업' 'LPG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기간 5년 연장된다

서점업과 LPG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업종의 기간 만료 후에도 5년 동안 적합업종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기간은 5년이다.생계형 적합업종은 &#...

2024.10.14 18:12

떡국떡·떡볶이떡 제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앞으로 5년간 대기업의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진출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심의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지난해 만료되고, 간편식(HMR) 수요 확대 등으로 관련 시...

2021.09.02 17:22

시민단체들, 중고차 시장 개방 촉구…"소비자가 최우선"

6개 교통 관련 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가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재차 촉구했다.교통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중고차 시장 개방이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자동차시민연합,...

2021.08.26 11:05

"500만원 중고차 한달 만에 수리비 130만원" 소비자 분통

올해 초 중고차를 구입한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골치를 앓고 있다. 유명 중고차 플랫폼에서 약 500만원에 산 중고차는 한 달 만에 상태에 문제가 생겼다. 정비소를 찾은 이 씨는 130만원에 가까운 수리 견적을 받았다.견적서에는 엔진오일 플러...

2021.08.14 06:00

결국 목숨까지 뺏었다…무법지대 '중고차 시장' 손 놓은 정부

정부가 법령까지 어겨가며 중고차 시장 개방 요구에 침묵하는 가운데, 최근 중고차 허위매물·강매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소비자 사연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결론이 1...

2021.05.15 07:00

중소 면제조업계, 전품목 적합업종 요구했지만 일부만 적용

국수, 냉면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나 사업 확장이 5년간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7일 ...

2020.12.17 12:12

중고 앞세운 수입차 vs 발목 묶인 국산차…역차별 논란

"타던 중고차 반납하면 신차 할인해드립니다. 인수한 중고차는 신차급으로 무상보증 포함해 팝니다." 수입차 업계가 중고차 사업을 나날이 키워가고 있다. 중고차 반납 할인을 내세워 신차 판매를 늘리는가 하면, 사들인 중고차는 신차급 상태에 무상보증까지 제공한다며 비싸게 판...

2020.09.21 13:45

한국만 못 크는 중고차 시장…美·獨은 신차의 2배

미국과 유럽의 중고차 시장이 신차의 두 배가 넘는 주요 산업으로 성장한 데 비해 한국의 중고차 시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차 업체의 시장 참여가 불가능한 탓에 허위·불량 매물, 불투명한 가격에 따른 소비자의 불신이 커진 결과다. 30일 관련업...

2020.08.30 17:15

車 만든 대기업은 진입 못하는 중고차 판매시장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에 대한 정부 결정이 임박했다. 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중고차 시장은 구매자가 품질을 확인할 수 없어 불량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레몬마켓’(저급품만 취급되는 시장)으로 꼽힌다. 중고차 시장은 연 220만 대, 약 ...

2020.07.12 17:45

중고차 매매, 대기업 막나…정부 막판 고심

닫아둘 수는 없고, 열자니 부담이고 중고차 시장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시름에 빠졌다. 중고차 시장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결정 기한마저 이미 넘겨버렸다. 길어진 고민만큼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존 중고차 업...

2020.06.02 10:54

"죽으라는 것이냐"…위기의 중고차, 단체행동 예고

"이게 어쩌라는 겁니까. 그냥 다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국내 중고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 사무실에서 고성이 오갔다.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하면 경쟁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국연합회는 12...

2019.11.12 14:22

대기업, 중고차 판매업 길 열리나…동반委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 판정

대기업도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판정을 내면서다. 중소 중고차 판매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면서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반위는 6...

2019.11.06 17:43

자동판매기 운영·LPG 소매 5년간 대기업 진출 금지

앞으로 5년 동안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소매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5일 공고했다. 공고 후 14일 후인 이달 20일부터 향후 5년간 대기업이 해당 사업을 인수해 개시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2019.11.05 15:53

"영세업체가 주축인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야"

한 업종의 여러 업체가 모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만든다. 식품 업종 중 대표적인 협동조합이 전국 시·도별 10개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다. 두부 순두부 연두부 유부 등을 만드는 업체들로 대부분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한 업체다. 정...

2019.10.30 17:12

대형서점 신규 출점, 年 1개로 제한한다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점의 신규 출점을 한 해 1개로 제한한다.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첫 지정했다고 3일 밝...

2019.10.03 18:23

향후 5년간 대기업의 서점업 진출·확장 금지된다

중기부,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에 서점업 지정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작년 12월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의 첫 대상으로 서점업이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민간 전문가와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2019.10.03 15:20

"중고차=생계형 지정, 위험"…수입차협회, 박영선 장관에 경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검토에 대해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이하 수입차협회)가 자유무역협정(FTA) 위배 우려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더 나아가 ...

2019.09.24 11:27

수출길 뚫기도 버거운데…대기업, 5년간 장류·두부사업 막히나

고추장 간장 등 장류와 두부를 제조하는 대·중견기업은 앞으로 5년간 해당 업종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인수하기 어려운 기로에 놓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과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2019.09.05 17:24

"골목식당 경영난, 대기업 탓 아냐"…소상공인, 대기업 손잡고 상생 나선다

국내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대기업의 신규 사업 및 점포 확장을 규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지 않고 대기업과 자율적 상생에 나서기로 했다. 규제 일변도를 통해 대기업과 대립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골목상권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

2019.05.29 14:35

'생계형 적합업종' 석달만에 14건 신청…지정까진 최대 15개월

서적·잡지류소매업, 장류제조업, 자동판매기운영업 등 식품 대기업 '과감한 투자' 강조…동반성장위 "양측 입장 고려해 신속 심사"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 ...

2019.03.31 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