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 (8일)..소련 생산수단 사유화의 의미 <<<

소련최고회의(의회)가 토지의 개인소유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데이어 지난 20년간 소련공산체제의 근간이었던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제를포기했다. 헌법6조가 규정한 공산당 독재를 포기하는 한편 대통령제를 도입한 정치개혁과 더불어 이같은 경제근간의 혁파도 이제 페레스트로이카가 새로운단계에 들어서게 된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듯이 85년부터 시작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

1990.03.07

소련, 생산수단 사유화...70년만에 자본주의체제 지향

*** 최고회의법안통과 임금노동자 고용도 허용 *** 소련최고회의(의회)는 6일 70여년만에 처음으로 공장및 여타 생산수단의사유와 임금노동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돼있는 자본주의체제지향의획기적인 법안을 찬성350, 반대 3, 기권1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최고회의는 이날 6장으로 된 이 법안을 각 장별로 심의, 표결에 부친후전제법안에 대한 ...

1990.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