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간소화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안갯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는 물론 실손의료보험 수급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처리 시점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반면 ‘불법 파업조장법’으...

2023.09.21 18:25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생활지도 권한 달라"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생활지도 권한이 부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령이 낮을수록 물리적 제지를 포함한 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더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

2023.08.17 18:42

정당한 훈육 보장한다…교육부, 내달 '교사 생활지도' 고시 마련(종합)

차별·사생활침해 금지 조항 등 학생인권조례 내용 일부 제한 전망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입법 추진…통합 민원창구 개설 검토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차별 금지나 사생...

2023.07.24 20:39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추락, 공교육 붕괴… 개정 추진"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열린 '교권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학생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

2023.07.24 15:00

교탁 드러누운 학생에…교육부, '생활지도권' 법제화한다

최근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교육부가 대응책을 내놓았다. 가해학생을 교권을 침해 당한 교사로부터 분리하고, 교사의 생활지도&n...

2022.09.29 16:19

"교사 98.6%, 학생 생활지도 예전보다 힘들어져"

교총 설문…"교권약화·체벌금지 등 이유…학폭위, 외부기관으로 옮겨야" 교사를 비롯한 교육전문가 대부분이 예전보다 학생 생활지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유치원과 초·...

2017.10.30 09:14

청소년 생활지도, 교과지도보다 크게 부족

서울지하철공사노조(위원장 정윤광)는 10일 서울성동구 군자차량기지내 노조사무실에서 대의원대회를 갖고 현집행부의 대표성을 공사측이계속 문제삼아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12월내에 총파업도 불사하기로결정했다. 노조는 이날 참석대의원 77명중 42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하고간부전원과 대의원등 93명으로 파업지도부를 구성, 파업시기와실행방법등을 일임했다. 노조측은...

199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