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방양균 비서관 항소

교통부는 27일 자동차부품/배터리업소등 무허정비업소도 일정한시설기준을 갖추고 정비업소로 등록하면 특장차/트럭/버스등을 제외한승용차의 정비/수리영업을 할수 있도록 양성화할 방침이다. *** 업소 시설기준 대폭 완화 *** 교통부는 이를위해 자동차관리법상 2급자동차 정비업소의 작업장면적규모를 현재의 연면적 400평에서 100평으로 낮추는등 시설 기준을 대폭완화...

1989.12.27

이상재씨 공판 내년1월로 연기

> 강철선 변화사 = 베를린 장벽이 열리는 등 세계가 냉전에서 화해의시기로 변화는 이때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유감스럽다. 7.7 선언은 북한을 민족의 동반자로 선언했다. 따라서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한 국가보안법은 7.7 선언으로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것이며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은 무죄가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은 ...

1989.12.06

서경원 의원 첫 공판 12일 상오 열기로

밀입북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특수잠입/탈출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경원의원에 대한 첫공판이 오는 12일상오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 심리로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구속된지 77일만에 열리는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서의원과는 별도로기소된 비서관 방양균, 보좌관 김용래, 평민당 대외협력위원장 이길재씨등관련 피고인 ...

1989.09.04

서경원 의원 수사결과 17일 하오 발표...국가안전기획부

국가안전기획부는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서경원의구속송치와 함께 오는 17일하오 발표할 방침이다. 안기부는 당초 서의원을 17일 송치한 다음 18일 이에관한 수사결과를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시기를 하루 앞당기기로 최종 결정했다.

1989.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