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임대차 서면계약 의무화...부재지주 농지 임대 경우

오는 8월부터 농지매매증명을 부정 발급받을 경우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물게되며 부재주가 소유 농지를 농민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3년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읍/면에 신고해야 한다. 농림수산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넘겼으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거쳐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1990.07.19

8월부터 3년이상 농지임대차 서면계약 의무화...농림수산부

국방부는 19일 청와대 특명사정반으로부터 이준희 병무청차장등 병무청관계자들의 병무부조리에 관한 내사 자료를 통보받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국방부 자체조사, 혐의드러나면 형사고발 *** 병무부조리와 관련 국방부조사대와 감사실의 조사를 받고있는 사람은이차장과 병무청총무과장 이은재씨,수원지방병무청 주사 송태갑씨등으로이차장과 이과장은 신병이 확보돼 있으나 ...

199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