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욕한 직원 서면통보 없는 해고 부당"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재심 판정 결과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근로자 B씨는 작년 1월 회사를...

2024.09.23 18:13

"여자만 보면 사족 못 써" 사장 뒷담화한 직원, 해고당하자…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

2024.09.23 09:46

뚜껑 열린 金부장 "당장 사표 써!" … 해고 성립될까, 안될까

최근 대법원은 전세버스회사 관리팀장이 근로자에게 “사표 써, 해고야!”라고 발언한 사건(대법 2022두57695)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무단 결근을 한 뒤 팀장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리팀장의 &ldq...

2024.02.27 14:51

제일서점 김지숙씨는 해고된 것일까, 사직한 것일까

서울살이 6년째인 스물 일곱 나영에게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작가의 꿈을 가지고 강릉에서 상경했지만 현실에 치여 꿈은 멀어진 지 오래고, 책이라도 가까이하고 싶어 제일서점이란 곳에 판매사원으로 취업했지만,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는 사장은 툭하면 자기 자랑에, 반말에, 보...

2023.02.21 16:52

"해고 통지서 한장이 1억짜리"…인사팀 직원들의 한탄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부당해고'란 회사가 직원을 정당한 사유나 근거 없이 해고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간혹 누가 봐도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직원을 징계 해고했는데도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판사에 대한 비판이 뒤를 잇고는 한다. 하지만 사실 이...

2022.02.06 13:00

현대重, '해고사유' 뺀 채 저성과자 해고 통보…大法서 패소

지난달 2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저성과자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 내놓자 고용의 유연성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는 역시 저성과자를 해고한 또 다른 사건에서 이번에...

2021.03.09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