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 웃돈거래 성행 서민부담 가중

정부가 산지 쌀값의 지지를 위해 정부미 방출을 축소하고 있으나 정부미의 희소가치 때문에 웃돈거래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시중쌀값을 상승시킴으로써 오히려 도시서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론이 정부내에서 일고있다. *** 산지쌀값 지지 명목 방출량 축소로 ***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산 일반미 수매가격이 2등품 기준80kg들이 가마당 9만6,72...

1990.03.13

분양가현실화 서민부담 가중 택지공급가 낮춰야

*** 경실연 보완책 제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정부의 분양가현실화조치에 대해성명을 발표, "땅값 상승으로 건설중단사태와 거액의 채권부담까지초래한 분양가 상한선제도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고육지책임을이해하나 현실화이후에 발생할 서민부담의 증대가능성이 크므로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보완책으로 자가산정은 공시지가로하며 투기를 부...

198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