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언론보도 소송…"어, 또 서부지법이네"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17호 법정. 2020년 5월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을 맡은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2023.11.28 18:12

'이태원 참사 분향소 접근금지' 다음달 결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단체가 신자유연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 달 초 나올 전망이...

2023.01.17 17:44

"기존 정규직과 같은 임금 달라"…연세대 직원들 패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송서 근로자들이 다시 한 번 패소했다.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기술과&n...

2022.04.18 16:15

"4자 토론 불공정" 허경영 가처분 신청 기각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인 KBS·MBC·SBS를...

2022.01.28 17:46

한동훈 "유시민, 조국 보복 위해 해코지…네 차례 좌천당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의 ‘계좌 추적’ 발언으로 인해 “현직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네 차례 ...

2022.01.27 21:41

시내버스 보조금 5000만원 허위로 타낸 버스회사 간부·노조지부장 징역형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지부장이 버스를 운행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서울시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

2022.01.25 15:42

'채용비리' 서대문구 前국장 유죄…법원 "구청장은 왜 기소 안 했나"

서울 서대문구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전직 서대문구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수사 대상에 올랐던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아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에 의문을 제기했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서대문구 환경국장 황모씨(64)...

2022.01.17 17:53

마포 교제살인 30대 男 1심서 징역 7년…유족 항소 요구

교제하던 여성을 그의 주거지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황예진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징역 7년...

2022.01.06 16:57

"서빙한 음식, 더 가져다 먹을 수 있게하면 뷔페"…법원 '집합금지' 어긴 식당 주인에 벌금 70만원

식당 종업원이 손님 자리로 메인 메뉴를 서빙했더라도 같은 음식을 바에서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면 사실상 뷔페 영업을 한 것으로 봐 그에 맞는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강순영)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

2022.01.04 17:41

법원, 집합금지 기간 초밥뷔페 운영한 자영업자에 벌금 70만원 선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기간에 영업을 한 뷔페음식점 사장이 벌금형을 받았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강순영)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10...

2022.01.04 09:35

오피스텔서 동창생 감금·고문해 살해한 20대들…징역 30년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하고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김모(21)·안모씨(21)에게 1심 재판부가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1.12.21 16:13

'주식으로 번 돈 안빌려준다고'…옛 동료 살해한 40대, 1심 징역 40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서모씨(41)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앞서...

2021.12.15 15:41

"파렴치한 XX"…백종원 비방한 40대, '벌금 감액'된 이유

온라인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수차례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보배드림 회원이 2심에서 벌금이 깎였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

2021.11.05 15:07

마포 데이트폭력 사건 첫 공판…재판정에 쏟아진 눈물

여자친구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

2021.11.04 13:18

'입법 로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전 회장, 1심서 실형 판결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로비' 명목의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2021.11.03 16:39

'한동훈 비방' 사과했던 유시민, 재판서 명예훼손 혐의는 부인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등의 이유를 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유 전 이사장은 공판에 들어가기 전 "검찰의 기소는 말이 안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1.10.21 17:23

데이트 폭력으로 연인 숨지게 한 30대 男 구속, "도주 우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5일 구속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이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2021.09.15 17:04

'데이트폭력 사망' 가해자 30대 남성 영장심사…구속 갈림길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5일 법원에 출석했다.이날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A...

2021.09.15 11:26

11개월 만에 '후원금 의혹' 재판 나온 윤미향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11일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된 이후 11개월 만이다. 여덟 가지 혐의 적용받은 윤미향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

2021.08.11 17:50

1인가구 여성 집·편의점서 강도 행각…20대 남성 구속

혼자 사는 여성의 집과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2021.08.05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