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1일? 정부도 미스터리다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531일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 통과는 반대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외치는 것은 미스터리이자 한국에만 있는 기현상”이라고 야당을 ...

2016.03.10 17:55

정진엽 "서비스산업법, 의료영리화라 반대?…억울하다"

"법 통과로 20개 직업 생길 수 있다…의료 영리화 생각 추호도 없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영리화와 관계가 없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간담회에 참석한 뒤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 영리화 때문...

2016.03.08 17:53

"서비스법은 일자리 복덩이 반대하는 건 미스터리"…박 대통령, 두시간 반 동안 절박한 입법 호소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8일 “우리나라 제조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세계적 기업이 여럿 있는 데 비해 서비스산업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서비스산업에는 선진국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

2016.03.08 17:53

난항 또 난항 '서비스법제정안' 임시국회 문턱 넘을까

임시국회 첫 날부터 파행…연내 입법화 쉽지 않을 듯 "(발의된 지) 7∼8년이나 된 법이 대체 어딨습니까?"(최경환 경제부총리) "야당이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최 부총리와 김 의원의 설전이다. 이 장면에는 지난 9일 끝난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

2015.12.13 10:18

'부자 병원' 논란 13년…꼭꼭 숨어버린 일자리 70만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가 결국 무산돼 박근혜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역대 정부도 고용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했지만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번...

2015.12.10 18:26

서비스업 생산성, 제조업 절반…고용도 6년 동안 제자리 걸음

한국은 2000년대 들어 줄곧 서비스산업에서 신규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고용 유발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높은 데다 성장 가능성도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제조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내수 기반으로 전환하려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이 핵심이라는 정부의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이다. 미국(...

2015.12.10 18:24

'싼값' 대신 '제값' 주는 사회

인천에서 제주를 오가던 세월호의 편도 요금은 1인당 7만원 정도였다. 운항 시간이 14시간가량으로 비슷한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威海)를 오가는 배는 같은 시기 1인당 최소 11만원을 받았다.한국 경영학계의 구루 중 한 분인 윤석철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

2015.07.29 18:10

비용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이 가능하겠나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한국 사회의 부실한 의료시스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의료 선진국이라고 자랑해 왔지만 보건·예방 면에선 지극히 후진적이란 실상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메르스가 중동보다 빠르게 전파된 데는 물론 보건당국의 미숙한 초동대응이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값싼 의료서비스와 낮은 문턱의 병원을 가진 대신에 감염에 극도로 취약...

2015.06.22 20:33

제값 안주는 사회…'부실 한국병' 키웠다

세월호 사태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인한 혼란으로 한국사회 전반의 부실한 시스템이 ‘민낯’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부실의 밑바닥에는 정부의 불합리한 가격 규제와 ‘서비스=공짜&rs...

2015.06.21 22:11

중환자실 병상당 연 1억원 적자보는 병원…"제2 메르스 막겠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을 진단·치료하는 감염내과가 환자 한 명을 30일 동안 입원시켰을 때 병원이 건강보험재정에서 감염치료 항목으로 받는 돈은 1만890원이다. 하루에 300원을 겨우 웃도는 수준. 원가에 턱없이 모자란다. 병원 경영...

2015.06.21 20:48

서비스 경쟁 꿈도 못 꾸는 어린이집

현재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금액 이상으로 아이 보육료를 받을 수 없다. 일종의 ‘보육료 상한제’다. 문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부모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다.보육료 지원 단가는 작년까지 4년째 동...

2015.06.21 20:45

세월호 참사 뒤엔 여객선 '운임 규제'

지난해 세월호 침몰의 구조적인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설익은 가격 규제였다. 연안선사는 값싼 여객 운임을 만회하기 위해 평행수를 덜 채우고 화물을 과적(過積)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그 결과가 세월호 참사로 불거졌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서민 보호라는 명목으로 시장 가격을 규제했다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

2015.06.21 20:45

은행 송금 수수료, 미국의 2% 불과…M&A 자문료 0.1%까지 떨어져

한국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은 유독 ‘제값’을 받지 못해 경쟁력을 잃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은행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산업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매년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여전히 천수답 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치(官...

2015.06.21 20:43

국민 10명 중 4명 "콘텐츠 불법복제 해봤다"

한국에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SW)는 제값을 못 받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최근 발간한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r...

2015.06.21 20:41

"정당한 대가 없으면 서비스업 발전 못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못 받으면 서비스산업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박경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60·사진)은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는 서비...

2015.06.21 20:40

최저임금 오르면 상여금·수당도 줄인상…중기 91% '경영 타격'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42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최저임금을 섣불리 인상했다가는 내수를 진작하기는커녕 중소기업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상당수 근로자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2015.06.21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