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 증원, 공익이 더 크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의대 증원 정책의 법률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

2024.06.19 21:02

대통령실 "의대 증원 문제 일단락…각 대학 학칙개정 완료해달라"

대통령실은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

2024.05.19 16:28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도 마무리…"가정의 가치 서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이 내달 마무리된다. 16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시간 50분가량 양측의 변론을...

2024.04.16 16:28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세금 매긴다고?…2심서도 "과세대상 아냐"

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에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성격을 띤다고 봤다. 세무당국의 ...

2024.02.13 14:46

장애인 고용 못지켜 낸 부담금…2심서도 "법인세 대상 아니다"

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에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성격을 띤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국내 저축은행 A사의 장애인 고용부담...

2024.02.02 18:10

"타다 기사, 단순 프리랜서 아니다"…플랫폼 업계는 지금 초긴장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운전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2심 재판부는 회사가 사실상 운전기사들의 업무...

2024.01.23 12:00

'이혼소송 2라운드' 시작…노소영의 '뒤집기' 점치는 이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간 이혼소송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 관장은 항소심 정식재판을 코앞에 두고 재산분할 청구액을 2조30억원으로 늘리며 거센 반격을 예고했다. 그는 1심에서 1조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66...

2024.01.15 07:00

디지털 전환 이끈 IT 판사 "법조계에도 AI 파도 몰려온다"

“인공지능(AI)은 컴퓨터, 이메일,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보다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큰 물결입니다. 시민들이 재판 결과를 쉽게 예측하는 시대가 열리고 재판 지연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는 10일 한...

2024.01.10 18:54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자 됐는데…"종부세 부과 정당" 2심서도 패소

아파트를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못 내겠다”며 소송을 벌였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서울 ...

2024.01.02 18:24

"타다 기사는 근로자"…뒤집힌 1심, 플랫폼 업계 고심 커질듯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는 만큼 업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023.12.21 18:10

고법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는 만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김상철·배상원)는 주식회사 쏘카가 중노위를 상대로 &ldqu...

2023.12.21 18:07

고법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징계 과정에 관여한 것은 검사징계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1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

2023.12.19 17:33

'검찰총장 윤석열' 법무부 징계 취소 항소심서 승리…1심 뒤집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리했다. "징계가 유효하다"고 본 1심 판결이 뒤집혔다.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이날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

2023.12.19 10:48

'타임오프 배분' 격돌한 양대노총…"포스코, 차별 안했다"

양대 노조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분배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포스코가 2심 법원에서 잘못이 없음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노사 합의가 유효한 데다 회사가 노조 간 합의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

2023.12.06 18:39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국내 소비자 손배소 첫 승소

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법원이 처음으로 애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과 달리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은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 저하를 미리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국내 소비자 7명이 애플 본사와 한국 법인을 ...

2023.12.06 18:37

타임오프 두고 격돌한 양대노총… 2심 "포스코, 차별 안해"

양대 노조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분배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포스코가 2심 법원에서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1심은 앞서 회사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

2023.12.06 15:14

"日, 위안부 피해자에 배상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 한 명당 2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송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던 1심 판단이 뒤집혔다.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

2023.11.23 18:37

현대차 전산직 하청근로자 항소심선 "직고용 대상 아냐"

현대자동차가 남양연구소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 상태로 본 1심 판결이 뒤집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부장판사 민지현 정경근 박순영)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하청업체 직원 A씨 등 1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

2023.11.13 18:15

"남양연구소 전산직, 불법파견 아니다"…현대차, 항소심서 승소

현대자동차가 남양연구소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하청업체가 직접 업무 지시"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민지현 정...

2023.11.13 11:30

바람 피워놓고 이혼 요구한 세 아이 아빠…법원 '위자료 폭탄'

외도와 가출을 일삼으며 결별 원인을 제공했으면서 이혼을 청구해 성사시킨 배우자는 억대 위자료를 상대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혼까지 요구하면서 배우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2023.11.1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