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연구소 연구원 2명 파면은 무효"...서울고법 판결

한국외국어대생 7백여명은 12일 하오4시께 교내 노천극장에서보안사 민간인사찰 규탄 집회를 갖고 교문밖으로 나가 최루탄을 쏘며저지하는 경찰에 맞서 돌과 화염병 3백여개를 던지며 2시간여동안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윤석양이병(24)의 큰누나 석예씨(41)와 지난해 8월보안사수사관 들에게 연행돼 프락치 강요를 받고 양심선언을 했던김정환군(24.국민대...

1990.10.12

설군 상해치사 대학생들에 징역4년-3년 선고...서울고법 판결

서울시가 지난 87년 12월의 대통령선거를 20여일 앞둔 11월 23일주요사업비란 명목으로 49억 4천만원의 자금을 급히 조성한것으로 알려져 이문옥감시관이 법정에서 진출한 내용의 신빙성 여부와 관련,주목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예산관련문서 (문서번호 행정 10200-827)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필요한 주요사업비 633억 6천만원중 14억...

1990.05.25

서울고법 판결, 위조사인 돈내준 은행원 책임없다

남의 계금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제시한 사람이 원래 소유주의 사인을 육안으로 구분할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모방해 제시했을때 이를 판별치 못하고돈을 내준 은행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민사3부(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는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인 압둘 아지즈알 야히야씨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인감이 아닌서명의 경우 위조자가 서...

198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