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6시간가량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ldquo...

2024.11.26 21:32

'30억원대 횡령·배임' 구본성 前 아워홈 부회장 1심서 징역형 집유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5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전...

2024.09.25 15:05

'카카오 김범수' 못 나온다…법원, 구속기간 연장 결정

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2024.09.20 09:14

첫 재판 출석한 김범수 "무리한 기소"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김 위원장 측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다른 적법한 방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2024.09.11 18:01

"5년을 노예처럼 지냈다"…무서운 고교 동창생 '철창행'

유학길에 함께 오른 고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 하며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해 뇌출혈까지 일으킨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3일 중상해·강요·공갈...

2024.05.23 15:02

'SG발 주가조작' 7300억 먹튀 라덕연, 2억 내고 풀려났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라 씨와 그의 측근 변모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서약서...

2024.05.14 16:45

대체휴일에도 수당 1000만원씩 달라니…홈플러스에 벌어진 일

공휴일 근무자에게 주중 대체휴일을 부여한 홈플러스의 운영 방식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들은 "휴일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휴일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형마트 3사 중 벌써 2사가 이 같은 소송에 휘말렸다.26일 법조계에 ...

2023.11.26 14:30

컨설팅 中 "못하겠다"는 노무법인… 法 "계약금 일부 반환해야"

노조 파업 중 일방적으로 컨설팅 계약을 해지한 노무법인은 고객사에 계약금을 일부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계약 해지일부터 노사 합의일까지의 기간만큼 계약금을 노무법인이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1...

2023.10.30 14:23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2023.09.19 12:10

'테라' 권도형 재산 2333억원 묶였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2333억원 규모 재산이 동결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찬영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부장판사는 최근 권 대표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받아들인 권 대표의 추징보전액은 2333억원에 달한다.추징보전이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

2023.05.10 18:37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범죄수익 2333억 묶였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2333억원 규모의 재산이 동결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최근 권 대표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

2023.05.10 15:56

"수사도 소송도 막혔다"…4년 전 '전세사기'에 아직도 피눈물

“정부 지원책은 고맙지만, 와 닿지는 않습니다. 전 재산과 같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서울 강서구 가양동 건물 해피하우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100명가량이 전세보증금을 되찾는 데 4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2023.03.26 09:19

벼랑 끝 내몰린 이준석…법원 "정진석 비대위 적법" [종합]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를 꾸린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았다고 봤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

2022.10.06 15:27

국민의힘 "가처분 재판부 바꿔달라"…이준석 "지연전술"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은 21일 "4차, 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

2022.09.21 10:21

제자 상속 재산에 ‘검은 손’ 뻗친 과외선생님 징역형

24년 전 가정교사로 만나 인연을 맺어온 학생 집안의 상속 문제에 끼어들어 수억원을 편취한 과외 교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서울...

2022.06.26 17:07

'상폐번복' 코스닥 감마누 주주, 거래소 상대 손배소 패소

사상 처음 상장폐지가 번복된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현 THQ) 주주들이 정리매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상규)는 감마누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 262명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약 46...

2022.06.24 16:32

구로구 장발장?…두유 훔쳐먹은 60대 남자 '징역 6개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서울 구로구 편의점에서 3회에 걸쳐 9000원 가량의 두유를 훔쳐먹고 인근 사무실에서 5만원을 뺏으려다 붙잡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절도 및 절도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2022.06.24 11:59

"정년 늘린 기간 임금삭감은 차별 아냐"…이번엔 근로자 패소

정년을 늘려 적용한 임금피크제의 경우엔 임금을 삭감한 게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으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낸 지 하루 만에 회사 측 손을 들어준 판례가...

2022.05.30 09:24

최순실·안민석 손해배상 판결 뒤집혀…2심 안민석 승소

최서원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최씨 손을 들어줬던 1심이 뒤집혔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지난 19일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

2022.05.20 09:15

음주·무면허로 킥보드 질주한 50대, 벌금 1000만원

술에 취해 킥보드를 타고 질주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8부(재판장 전범식)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이모 씨(59)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 이 씨는...

2022.05.16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