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B 상품 검색순위 조작 혐의' 쿠팡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동부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쿠팡...

2024.11.12 18:51

"성추행범 누명"…피겨 이해인, 대회 출전 길 열렸다

법원이 대한체육회의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19)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이해인 측 및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앞서 이해인은 지난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

2024.11.12 16:54

"서울시설公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

서울시설공단의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공단의 평가급이 매년 최소 한도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고정성은 성과나 업적 등과는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

2024.01.04 18:34

보이스피싱범에 역대 최장 '징역 35년' 때렸다

필리핀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560명으로부터 약 108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받은 실형 중 가장 긴 형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 A씨에게 징역 35년 및 추징 20억원을 명령했다. A씨와 함...

2023.11.05 18:32

만취해 '타인 차량' 끌고 간 신혜성…집행유예 선고 받아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몰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44)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

2023.04.20 15:44

"AI로 코인 거래하면 큰 돈"…238억 챙긴 사기범 실형

인공지능(AI)으로 비트코인을 사재기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38억원을 챙긴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14명은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김씨는 AI 컴퓨터 에어봇으로 세계...

2023.02.20 18:09

법원 "bhc, BBQ에 71억 배상하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BBQ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한다며 BBQ 측에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두 회사는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때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다.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한...

2022.11.03 18:13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한 이석준 첫 공판…변호인 "보복살인 아니다"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 주소를 흥신소로부터 알아낸 뒤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보복살인 등 일부 내용을 부인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7...

2022.03.17 18:09

투자 리딩으로 24억 빼돌린 일당 징역형

불법 투자 사이트를 운영해 84명의 피해자에게 24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적발돼 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액을 배상해 달라는 피해자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불법 투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

2021.04.26 17:48

"조용히 해달라" 고시원 총무에 흉기 겨눈 40대男 '구속'

만취 상태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고시원 총무를 흉기로 찌르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광영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2021.03.29 23:56

"내 전 남친 왜 만나"…또래 집단폭행 10대 청소년 3명 '실형'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집단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강요한 10대 청소년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폭력행위 등...

2021.02.02 18:24

구청 공무원이 구의원 성추행…1심서 벌금형

구의원에게 포옹을 하고 귀에 뽀뽀를 한 구청 공무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9단독(판사 조국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성동구청 과장 A씨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

2021.01.27 06:00

탈북민단체 박상학 "취재진이 무단침입, 폭행 인정하나 정당방위"

허가없이 자택을 찾아왔다며 취재진들에게 폭행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보호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발사해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52)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취재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1.11 11:55

"남편 닮아 싫다" 22개월 아들 굶겨 죽인 친모…징역 10년

22개월 된 아들을 굶겨죽인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아동학대치사)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20.12.07 18:45

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방 쪼개고 창문 막은' 업주 실형

2018년 화재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업소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

2020.08.10 17:09

여자친구 담뱃불로 지졌는데…"우발적 범행·합의" 벌금형

여자친구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박창희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지난달 1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2020.08.05 15:44

"남동생에만 상속"…앙심 품고 어머니 집에 불지른 50대女

아버지의 유산을 남동생에게만 물려준 어머니에 앙심을 품고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 씨(53·여)에게 ...

2020.08.03 16:44

유재수 전 부시장 책값 대납 의혹에 '말맞추기' 증언 나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사진)이 책값을 지인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말맞추기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1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2...

2020.03.11 17:29

"유재수 前 부산 부시장 항공권 등 금품 요구"…첫 공판서 증언 나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진)의 첫 공판에서 항공권 등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6일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첫 ...

2020.02.26 17:30

"관시에 쓴 회삿돈 횡령아냐"…법원, 中 공장 책임자 무죄

중국에서 ‘관시(關係)’로 불리는 로비 활동을 위해 회삿돈을 쓴 공장 책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형주)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씨는 2007~2012년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현지 공장의 총괄 책임자로 일하면서 회삿돈 1억4...

2020.02.20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