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사찰자료 증거보전신청 인정...서울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 양인석판사는 10일 윤석양이병의 폭로로 보안사의사찰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진 민간인 가운데 서울대 김진균교수등 3백33명이 보안 사의 사찰대상자 색인표,컴퓨터 플로피디스켓 등 사찰관계자료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증거로서 보전할 필요성이인정된다"며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14일 상오 10시에 이들 자료가 보관돼 있는기독교교 회...

1990.11.11

보안사 사찰대상자 3백31명, 서울민사지법에 증거보전신청

서울지검 형사6부 정진섭검사는 1일 여대생이 학습에 참고하기 위해복사를 맡긴 책의 일부를 복사해 보관한 서울 동덕여대 구내복사점주인 정영칠씨(43.서울간가좌동115)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벌금10만원에 약식기소.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학교도서관 구내 4평을 임대받아 학생들을상대로 강의노트.참고서등을 1장에 20원씩 받고 복사해오던 중 지난 4월한 의류학...

1990.11.01

서주산업 서주흡수합병을 인가...서울민사지법

양우화학 (대표 이병국)이 미국의 유나이트디네트워크사에 연간 2천만달러규모의 퍼스널컴퓨터용 LAN(근거리통신망)보도를 수출한다. *** 사업다각화 추진으로 얻은 개가 *** 양우화학은 우선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7백만달러어치의LAN보드를 공급하며 그이후부터 연간 2천만달러어치를 수출키로 계약을맺었다. 방사선차단용 리사지와 무보수밀폐형 축전지...

1990.09.13

"무면허 운전사고도 보험금 지급"...서울민사지법

*** 상해보험 약관 상법에 위배 ***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상해보험약관은 상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21일 황준순씨(여)등4명이 안국화재해상보험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판시, "보험회사는 원고 황씨등에게 모두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

1990.04.22

"사립학교교원 노동운동금지는 합헌"...서울민사지법

우리나라 전체 묘지면적은 화장율이 매년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있으나 전국토 면적의 0.9%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보사부에 따르면 89년말 현재 전체 묘지면적은 73년이후 매년10.4평방키로미터 (분묘수 21만기)씩 늘어 전국토의 0.9%인 929.88평방키로미터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81년 850평방키로미터 이던것이 87년 9...

1990.04.04

"이권청탁위해 받은 돈 돌려줄 필요없어"...서울민사지법 판결

신임 김창식 장관을 맞은 교통부직원들은 김장관 부임 첫날인 19일부터실무형 장관을 맞아 단단히 기합을 받은 모습. 김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치자마자교통부로 직행, 12시 정각부터 6층상황실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30분 넘게취임식을 가져 직원들은 점심시간를 뒤로 미룬채 김장관의 장황한 취임사를경청(?). 김장관은 공보실에서 준...

1990.03.19

회사측사정 직위해제 3개월후 자동면직 못해..서울민사지법

정부는 농림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수산물 수입개방보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1일 첫 회의를 소집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따른 확고한보완대책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 설치된 이 위원회는 정부, 학계, 연구기관,농/수/축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물론 비제도권을 포함한 농수산업 관련단체, 소비자단체장등 모두 23명으로...

1990.02.21

"분실통장 예금지급은 은행책임"...서울민사지법 판결

문교부는 16일 학력교사 도중 화재가 발생, 시험을 치르지 못한안양공전 4개학과 응시생 2,940명에 대해서는 이날 하오 3교시(하오 3시)가끝난후 재시험을 치르도록 조치했다. *** 오늘 하오 늦게 재시험 치뤄 *** 문교부는 이에따라 ''90학년도 전문대 학력고사 출제위원회에서 만약의사태에 대비, 예비로 출제해둔 1교시 문제지(국어, 한문, 국사)를 신...

1990.02.16

의무교육실시 대통령령 위임은 위헌여지...서울민사지법

직장인들의 외국어수학열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내 일부외국어학원들이 수강료를 최고 27%까지 대폭 인상했다. 또한 2월1일부터 개강되는 대입학원들도 수강료를 평균 9.2% 인상, 등록을 받고 있다. *** 직장인 몰려 최고 27%까지 *** 서울 중구 을지로 코리아헤럴드학원은 2월1일부터 영어타임반의 경우 종전월수강료 3만3,000원에서 무려 2...

1990.02.01

"해고효력 다투는 동안은 노조원"...서울민사지법

육체노동자의 정년이 55세 이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도시및 농촌 일용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높여 인정한 판결이 잇달아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2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를당한 김동수씨등 일가족 4명이 (주)명진육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농촌일용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3,400만원을 지급...

1990.01.11

불법주차 차량신고 차주에 책임...서울민사지법 판결

** 상수원 구역 주민 지원위해 ** 정부는 상수원의 오염을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팔당 대청호등 상수원보호를특별대책지역안에 하수처리장 분료처리시설등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환경정화를 위한 주인대책사업으로 총사업비 1,1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서울 인천 경기등 팔당물을 수도물로 사용하는 가구들에게상수원수사용대금의 10% 수준인 54억원을 매년 추가...

1989.11.07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 게재하라"...서울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 (재판장 김헌무 부장판사)는 22일 문익환목사의밀입북 기사와 관련, 문목사의 3남 성근씨(36)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는 5판(지방판) 1면 상단에 가로 8센치,세로 2단크기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성근씨는 지난 4월5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문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제목의 1면 머리기...

1989.09.22

"맡긴 카드로 주식횡령고객도 30%과실"...서울민사지법 판결

증권회사직원이 고객이 맡겨둔 증권카드를 임의로 사용, 주식을 인출횡령했을 경우 증권카드를 맡긴 고객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합의12부 (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22일 박원옥씨가신흥증권과 이회사직원 조윤식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증권카드를 맡겨둔채 관리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과실책임이 있다"며"피고들은 연대하여 ...

1989.05.22

훔친 차로 사고냈을때도 보험금지급 마땅...서울민사지법

*** 약관상의 무면허운전범위 제한해석해야 *** 보험약관상 보험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무면허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에도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근들어 자동차도난사고가 빈발, 각종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고있는현실에 비추어 피해를 본 자가운전자가 승용차주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는 시기에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서...

1989.04.20

중앙일보에 정정보도게재 결정...서울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김헌무부장판사)는 25일 파스퇴르유업이중앙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 가처분신청에서 "중앙일보에실린 기사로 인해 파스퇴르유업측이 피해를 입은데다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중앙일보측은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파스퇴르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파스퇴르측은 중앙일보가 지난해 6월11일, 22일과 7월...

1989.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