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청탁위해 받은 돈 돌려줄 필요없어"...서울민사지법 판결

신임 김창식 장관을 맞은 교통부직원들은 김장관 부임 첫날인 19일부터실무형 장관을 맞아 단단히 기합을 받은 모습. 김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치자마자교통부로 직행, 12시 정각부터 6층상황실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30분 넘게취임식을 가져 직원들은 점심시간를 뒤로 미룬채 김장관의 장황한 취임사를경청(?). 김장관은 공보실에서 준...

1990.03.19

"분실통장 예금지급은 은행책임"...서울민사지법 판결

문교부는 16일 학력교사 도중 화재가 발생, 시험을 치르지 못한안양공전 4개학과 응시생 2,940명에 대해서는 이날 하오 3교시(하오 3시)가끝난후 재시험을 치르도록 조치했다. *** 오늘 하오 늦게 재시험 치뤄 *** 문교부는 이에따라 ''90학년도 전문대 학력고사 출제위원회에서 만약의사태에 대비, 예비로 출제해둔 1교시 문제지(국어, 한문, 국사)를 신...

1990.02.16

불법주차 차량신고 차주에 책임...서울민사지법 판결

** 상수원 구역 주민 지원위해 ** 정부는 상수원의 오염을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팔당 대청호등 상수원보호를특별대책지역안에 하수처리장 분료처리시설등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환경정화를 위한 주인대책사업으로 총사업비 1,1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서울 인천 경기등 팔당물을 수도물로 사용하는 가구들에게상수원수사용대금의 10% 수준인 54억원을 매년 추가...

1989.11.07

"맡긴 카드로 주식횡령고객도 30%과실"...서울민사지법 판결

증권회사직원이 고객이 맡겨둔 증권카드를 임의로 사용, 주식을 인출횡령했을 경우 증권카드를 맡긴 고객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합의12부 (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22일 박원옥씨가신흥증권과 이회사직원 조윤식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증권카드를 맡겨둔채 관리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과실책임이 있다"며"피고들은 연대하여 ...

198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