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변호인 몸수색 시도 논란…서울변호사회, 담당 검사 징계 요구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입회한 변호인의 몸을 수색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변호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2만여명의 변호사들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일 검찰에 담당 검사의 징계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

2020.06.18 14:26

"감찰권중립 6공서도 못지켜"...서울변호사회 설문조사

정부는 내년도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간의 과열분위기를 진정시키고이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임금협상을 내년 1월중모두 끝내도록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철강 화섬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공동임금교섭이이뤄질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1989.12.06

사법부 외부압력 여전, 민주화에 장애..서울변호사회

*** 시국사건재판 법관자세 변화없어 73.5% *** *** 서울변호사회, 사법부 변화추이 조사 *** 사법민주화를 요구하는 "6.15 법관서명파동"이후 변호사출신의 재야인사 5명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기용됨으로써 민주화의 기틀이 마련됐음 에도 법관들의 신념과 용기부족으로 각급 법원의 조직과 제도운용이 아직도 사법권 독립과 사법민주화와는 거리가 멀...

198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