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억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조선업 탈세조직 대거 적발

검찰이 530억원대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고 20억원가량을 포탈한 범죄 조직원 10명을 적발했다.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고 수십억원을 탈세한 대형 조선사 하도급 업자와 배후 조직원 10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

2025.01.23 17:15

최고 이자율 5215%…싱글맘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 구속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최고 이자율 5215%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상환을 압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사채업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불법 대부업자인 30대 A씨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 ...

2025.01.03 18:00

새마을금고 '대출 사기' 터졌다…"5% 떼줄게" 은밀한 유혹

서류 조작과 내부자 거래를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약 193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실 대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에서 사기 대출 사건이 확인된 사례로 금고의 대출 감독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2024.11.10 16:41

"재정범죄는 피해자 없는 사건…베테랑 뭉쳐 숨은 비리 잡을 것"

“모두가 이득을 보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범죄라 내부 고발이 없습니다. 바닥부터 파헤쳐야 하죠.”이일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50·사법연수원 34기·사진)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

2024.11.03 17:57

檢, 신영대 의원 뇌물·당내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을 수수하고 당내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다. 지난 5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레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2024.10.31 18:15

보조금법·변호사법 위반한 '운동권 대부' 징역형 집유…檢 항소

'운동권 대부'로 꼽히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60)이 변호사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1일 허 전 이사장 등의 ...

2024.04.15 11:35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등장에 로펌들 줄줄이 관련 조직 신설

법무부가 검찰에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들겠다고 예고하면서 로펌들이 잇달아 이에 대응하는 조직을 꾸리고 있다. 수사 강화로 조세분야의 형사사건 법률자문과 소송대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감 확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2022.08.10 09:34

검수완박에 "지휘부 책임" 목소리도…검찰 내홍 깊어지나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지휘부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검수완박 사태가 검찰 조직의 내홍을 키울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복현 서울북부...

2022.04.11 11:40

"휴대폰 보내주면 대출해드립니다"…대포폰 사기 조직 22명 검거

서울북부지검과 강북경찰서는 대포폰 매입조직 총책 등 2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선 신규 개통한 휴대폰과 유심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 수백명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은 뒤 각종 물품과 게임아이템 등을 소액결...

2021.06.29 11:32

1300억대 조세포탈 혐의…檢, 구본상 LIG회장 기소

구본상 LIG넥스원 회장(51)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9)이 13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

2020.12.17 17:48

검찰, '1300억대 조세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불구속 기소

구본상 LIG넥스원 회장(51),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9) 등 LIG그룹 오너 형제가 13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0.12.17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