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논란 끝에 12년 만에 폐지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회 문턱을 넘은 건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시의회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폐지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다.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2024.06.25 18:10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상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오후 2...

2024.04.26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