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 지시한 것이 맞느냐'...

2024.12.13 15:56

법원 "허위 발언으로 민의 왜곡…엄중한 책임 물어야"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 발언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이 대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

2024.11.15 18:24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예상을 뛰어넘은 중형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

2024.11.15 18:04

이재명 재판부 "허위 발언이 민의 왜곡할 수도…책임 물어야"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 발언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이 대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4.11.15 16:17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확정시 대선 출마 좌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24.11.15 15:34

"이재명 구속" vs "김건희 구속"…李 선고 앞두고 법원 아수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이 지지자들과 유튜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혼잡을 빚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

2024.11.15 14:04

이재명, 15일 사법리스크 1차 고비…'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

2024.11.14 17:54

법원, 이재명 1심선고…생중계 않기로 결정

법원이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관련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판결선고에서 촬영...

2024.11.13 17:46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표 구속 면했다

안마의자 시장 1위 기업 바디프랜드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이 창업주와 주요 주주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웅철 전 바디프랜드 이사회 의장과 한...

2024.11.05 06:39

법무법인 원, 안성준 前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원이 안성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안 전 판사는 서울 대원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청주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했...

2024.10.29 16:03

국회에 판사 불러놓고…李 변호한 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22일 민주당이 국회 곳곳에서 ‘이 대표 방탄’ 시도에 열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불러놓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2024.10.22 17:53

'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무죄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금품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두 사람...

2024.10.04 18:19

'시청역 역주행 참사'…68세 운전자 구속

법원이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석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6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씨는 이날 오전 9시43...

2024.07.31 02:32

'SPC 뇌물 받고 정보 유출'…法, 검찰수사관에 징역 3년

SPC그룹에 수십 차례 수사 정보를 넘기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8200원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

2024.07.19 17:58

'변호사 업무' 공정위 前 간부들 유죄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출신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억35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2024.06.25 18:10

'無자격 기업 조사 대응' 공정위 전 공무원들…"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하는 등 법률 사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출신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본부 과장...

2024.06.25 15:03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영장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로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

2024.05.24 18:34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심사에 콘서트 사실상 취소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33)가 콘서트 일정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

2024.05.23 17:55

'웰스토리 부당지원' 재판서 공정위 前조사관 증인 신문

삼성그룹의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 재판에서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조사관은 공정위가 작성한 심사보고서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2024.04.11 16:52

이재명 대표, 총선 전날 재판출석···"꼭 투표해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

2024.04.09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