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13일 고희 기념 논문 봉정식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이수(69·사법연수원 9기) 조선대 이사장의 고희 기념 논문 봉정식이 13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린다.김 이사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7년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읍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

2022.05.09 16:19

약정금 10억 보관임무 알면서도 저버린 전직 부장판사 '징역 2년'

의뢰인들로부터 약정금 10억원을 보관해주기로 해놓고 한쪽 의뢰인에게 돈을 모두 넘겨버린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모 전 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8년부터...

2020.08.16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