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고소·고발 사건 40% 직접수사…전국 1위

전국 지방검찰청 평균은 23.9% 검찰이 전체 사건 중에서 경찰 등에 내려보내지 않고 고소·고발 사건을 직접 처리한 비율인 '사건 직접처리율'은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7...

2019.10.07 15:34

서울중앙지검 2·3차장에 신봉수·송경호…특수통 전진배치

1차장도 특수통 신자용…4차장 한석리·검찰과장 진재선 중앙지검에 여성 부장검사 5명 '역대 최다'…인지부서 첫 여성 부장 법무부는 31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같은 검찰청 3차장에, 신봉수 특수1부장을 2차...

2019.07.31 15:05

서울지검 3차장 한동훈·2차장 박찬호…"법무부 기수·전공파괴"

법무부는 10일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과 박찬호(26기)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2차장으로 발령내는 등 고검 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17일자로 단행했다. 부정부패·공직비리·...

2017.08.10 14:12

"교도관 50여명 금품받고 조직폭력배 비호"..서울지검

지구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산성비.오존층파괴.온난화현상등이 최근들어전세계적인 선결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30일하오 제4회의실에서"지구환경 보전과 한국의 역할및 대응책"이란 주제로 기후변화의 추세를분석하고 바람직한 대책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기후변화와 대응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박용대씨(중앙기상대장)는...

1990.11.30

주식 부정거래 가격조작사건 수사착수...서울지검

고리,월성,영광,울진등 4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역 주민 12명이6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의 미하마 원자력발전소와 후쿠이 수산시험장등원자력 시설을 시찰한다. 이번 시찰은 한국전력공사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홍보및 유대 강화와 주민들의 이해증진을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 5월 12명에이어 두번째 실시되 는 것이다. 한전은 해외 원전시찰사업이 원전지역 주...

1990.11.05

그린벨트 훼손등 건축법 위반사범 일제단속...서울지검

*** 문교부, 우선임용폐지후 진로지도대책 협의 *** 문교부는 11일 상오 11시 전국 11개 교육대 학장회의를 긴급소집,내년부터 국립사대및 교대출신자의 우선 임용폐지에 따른 경위를 설명하고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등을 광범위하게 협의했다. 조규향 문교차관주재로 열린 이날 교대학장회의에서는 최근헌법재판소의 국립사대및 교대 출신자의 우선임용에 대한 위헌판결에...

1990.10.11

그린벨트 훼손등 위반사범 일제단속...서울지검

서울지검은 11일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불법건축물을세우거나 개발 제한구역을 침해하는등 건축법 위반사범이 늘어남에 따라이날부터 연말까지 이들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이 중점단속하게 될 대상은 그린벨트 훼손등 자연파괴행위수도권지역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내의 무허가 건축행위 주거지역내일반건물을 유흥시설이나 공장으로 사용하는 행위 교통체증...

1990.10.11

대규모 국제마약 밀수조직 적발...서울지검

콜롬비아 마약조직과 연계돼 콜롬비아산 마약인 코카인과 에메랄드를국내에 대량 밀반입, 시중에 유통시켜오던 국제마약조직 일당이 검찰에적발됐다. *** 콜롬비아인등 11명 구속.5명 수배 *** 서울지검 강력부(심재륜부장,채동욱검사)는 21일 중독성이 강한콜롬비아산 코카인 1Kg(시가 15억원상당)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투약자들에게 판매한 콜롬비아인 국내밀매총책 ...

1990.09.21

부동산 전문사기단 3개파 14명 구속...서울지검

서울지검서부지청 형사2부 (진형구부장.김종길검사)는 19일 장기간방치돼있는 부동산을 찾아낸 뒤 소유자의 주민등록표나주민등록증을 위조,인감증명 서를 발급받거나 법원의 화해조서를 위조하는수법으로 2백51억원 상당의 토지를 팔 아넘긴 부동산전문 사기단 3개파24명을 적발,서울관악구봉천동''혜인의원''원장 김숙 낭씨(50.여의사)등14명을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

1990.09.19

야구장난동 관련자 전원 엄벌...대검, 서울지검에 정밀조사지시

세계주요항로의 운임동맹들이 최근 유가인상으로 운임인상을 잇달아 결의하고 있는 가운데 극동-유럽운임동맹(EEFC)과 극동-중동운임동맹(JAPPERCON)이 운임의 추가인상과 전쟁위험할증료의 추가 부담을 결정,중동사태의 파문이해상운임에 확산되고 있다. 2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극동-유럽항로운임동맹(EEFC)은 최근 선박유가가톤당 1백50달러선으로 계속 오르자 ...

1990.08.27

임야 불법전매 골프장 고문등 3명 구속..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6일 19만평방미터의 토지거래허가 지역임야를 불법전매, 차익금 3억8천만원을 챙긴 이용환씨(65/가평군 북면목동리 724의 8)와 무허가중개업자 김문재씨(69/가평군 가평읍 읍내리473의11)등 2명을 국토이용 관리법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이씨 등에게 거래사실을 당국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천만원을 뜯어낸김성태씨(6...

1990.07.07

미등기전매 투기꾼등 2명 구속, 1명 수배...서울지검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각영) 진성진 검사는 5일 김윤수(27.한국시정신문 기자.안성군 안성읍 석정리 346의1), 윤석희씨(44.(44.산업소비신문 안양 지사장. 광명시 철산동 산장연립 다동 102호)등 8명을 공갈미수.변호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 병원 위법사실 들춰 금품 요구 *** 검찰에 따르면 김윤수씨는 지난해12월초 의료법인 지방공사안성...

1990.07.06

부동산 중계업허가관련 구청공무원 전면수사...서울지검

문교부는 13일 최근 소련등 동구권 공산국가의 민주화 추세에 맞춰 이들국가의 현실을 다룬 초/중/고교의 사회및 도덕등 관련 교과서 내용을 대폭수정키로 했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지난해까지 사용한 중학교 2학년 구 도덕교과서에실린 "공산사회의 단원"을 오는 91학년도부터 새로 보급되는 중학교 3학년교과서에 이 단원을 싣고 베를린장벽 철거등 동/서독의 관계개선을...

1990.06.13

80년 해직언론인 해고무효 소송 첫 인정...서울지검

일본항공, 전일본공수, 일본에어시스팀등 일본의 3개 항공사가 서울에취항하고 있는데 이어 13일부터 일본화물항공(NCA)도 서울-도쿄 노선에취항, 매주 수요일에 B747 화물전용기를 운항시킨다. 교통부는 12일 지난해 9월4일의 한일항공협정 개정때 지난해 겨울부터아시아나항공의 일본취항을 허용하고 90년 여름부터 NCA의 서울취항을 허용키로한 합의에 따라 NC...

1990.06.12

세브란스병원 의사/법인 각 2백만원약식 기소...서울지검

서울시가 추진중인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계획이 중앙부처의 예산지원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 "북부간선"등 백91여 km 예산 지원 모자라 ***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1조7천1백47억원의 예산을 들여 북부간선도로(성산대교-월릉교 19.2km)등 내부순환도로 3개노선 46.5km와 올림픽대로연장노선(염창-반포, 암사-시계 16.6km)등 연결고속...

1990.06.08

카페손님 살해/암매장 6명 사형구형...서울지검 북부지청

보사부는 2일 유한양행의 종합영향제 "삐콤 씨"등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중실제 출하가격이 신고된 가격보다 10% 이상 낮은 52개 업체 1백 30개의약품에 대해 오는 1일부터 최고 12.5% (평균 7%)까지 값을 내리도록조치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삐콤 씨"는 1백정당 1만 1천원에서 1만5백원으로 4.5%, 동일신약의 "힘톤"은 60갭슐당 1만...

1990.06.02

불법노선변경 버스회사 1백만원에 약식기소...서울지검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3일 지난 2일과 3일 KBS 국제방송국 "라디오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의 일부내용이 KBS사태에 관한 사원측의 일방적인 주장을방송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프로그램의 방송원문을 제출받아 수사에착수했다. ** 경찰, 방송 원문 국가이익 저해밝혀 **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당시 사원들이 제작을 거부하고 있을때일부사원들이 사원측 주장을 일방...

1990.05.23

임대아파트전매알선 중개업자 구속...서울지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형섭)는 제38회 교육주간을 맞아 10일 하오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열어 김남진교수(고려대, 한국공법학회장)의 "교원 지위향상과 국가발전"이라는 주제발표를 듣고 이를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의 교사들이 국가발전의 필수적 요체인 교육의 한주체로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990.05.10

강력사건 기소중지자 일제 검거에 나서...서울지검

서울지검 민생특수부는 12일부터 내달말까지를 "미검거 강/폭력사범일소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내 25개 경찰서 형사과에 "미검거사범 추적수사반"을 설치, 살인/강도등 주요사건의 기소중지자들에 대한 일제검거에나섰다. 검찰은 12일 상오 각 경찰서별 강력전담 지휘검사 25명과 형사과장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적수사반 설치/운영이 관한 특별회의를 갖고수사지휘및 검...

1990.04.12

가짜 기자증 발급 100만원 받아...서울지검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북서쪽 약 200km 지점의 산 니콜라스항에 정박중이던 파나마국적 한국화물선 엘룬데호(선장 김종표 1만8,000톤급)에서 지난 14일 하오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 3등 기관사 박주복씨(22)가사망하고 다른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 출항직전 선실부근서 화재...원인조사중 ***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재...

199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