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인 살해범 변씨 오늘 서울로 압송

법정증인 살해범 변운연씨(24)는 사건발생 12일만인 24일 하오 전남 장성군장성읍 장안리에 있는 당숙 변진해씨 집에서 전화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자수의사를 밝힌후 이날 하오 7시30분께 장성읍 영천리 고향집에서 잠복근무중인 장성경찰서 형사대에 의해 연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범인 변씨는 지난 13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던임용식씨(33)와 ...

1990.06.25

과학수사연구소,정몽우씨 사체부검.."타살혐의점 드러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기업의 질서를 위반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한 위장취업을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7부 (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26일정희정씨 (25. 경기도 미금시 지금 3동 85의 50)가 삼미기업을 상대로 낸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를 해고한 89년5월 10일부터 복직시킬 때 까지 통상...

1990.04.26

"가수허락없는 공연실황 음반/판매는 불법"...서울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김상철판사는 25일 아버지에게 인감을 빌려주어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 부도를 내는 바람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임규재씨(29.상업.서울강동구 천호4동423)에 대해"임씨가 모르는 사이에 부친이 수표구좌를 개설, 부도를 냈을뿐"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판사는 "임씨의 부친이 사기전과등으로 은행구좌를 개설...

1990.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