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시가 과대산정…과세당국, 증여세 취소해야"

할머니에게 꼬마빌딩 지분을 증여받은 손자들이 과세당국에서 지정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부동산 시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시가 산정을 위해 비교한 토지보다 접근성이 열악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아 감정평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 등 6명이 강남세무서장을 상...

2024.12.02 18:15

부동산 시가 과대평가한 과세당국…법원 "증여세 부과 취소해야"

증여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를 두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당국 의뢰 감정기관과 달리 비교 대상 토지에 비해 접근성이 열악한 특성 등을 고려해 시가를 산정한 납세자 의뢰 감정기관의 평가가액을 정당한 시가로...

2024.12.02 15:21

法 "출산휴가 중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

출산 휴가를 떠난 기간제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진행되는 연구사업 관련 업무를 맡았다면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부산대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

2024.11.25 17:55

'출산 휴가' 연구원에 계약연장 거부 통보…법원 "부당해고"

부산대병원이 출산 휴가를 떠난 기간제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지속되는 연구사업 특성상 계약 기간이 단기간인 기간제 연구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

2024.11.25 11:07

놀이기구서 떨어져 전치 12주…법원 "보육교사 자격정지 정당"

놀이터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다친 어린이의 보육교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육교사는 사고 당시 다른 아이를 돌보느라 놀이기구 이용을 제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2024.11.18 10:01

행정소송 20%는 '난민사건'…재판개선 방안 논의한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국현)은 오는 18일 오후 양재동 법원 청사 청연재에서 '난민재판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2회 열린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행정사건(1심·항소심·상고심) 3만2663건 가운...

2024.11.12 15:39

"과징금 취소"…증선위 불법공매도 제재 또 뒤집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공매도에 대해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증선위 제재를 취소한 두번째 사례다.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오스트리아 소재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

2024.11.08 21:38

"신분당선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상"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액 90여억원을 보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경기철도주식회사(두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경...

2024.11.04 17:53

교사 지시 거부한 초등생 팔 잡고 "일어나"…대법 "아동학대 아냐"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아동의 팔을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다소 물리적 힘이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4.11.04 14:09

법원 "신분당선 연장노선 무임승차 손실 90억원, 정부가 배상해야"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3년간 손실액 90억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대림산업...

2024.11.04 09:50

"운전 미숙 이유로 해고는 부당"

‘운전 가능자 우대’ 조건으로 뽑은 직원을 운전 실력이 부족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우대조건은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9월 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

2024.11.03 17:44

'운전 가능자 우대'라며 뽑고는 서툴다고 해고…법원 "부당해고"

'운전 가능자 우대' 조건으로 뽑은 직원을 운전 실력이 부족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우대조건은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2024.11.03 14:19

"운전자 신호 위반, 범죄로 볼 수 없어"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어도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행위로 볼 만큼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8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

2024.10.29 18:24

법원 "'신호위반 과실'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 환수는 부당"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어도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환수...

2024.10.29 10:10

"플랫폼 통합 인터넷방송…법인세 감면 안돼"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30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2024.10.20 17:26

"창업했으니 세금 깎아 달라" 소송…법원 "사업 방식 동일, 창업 아냐"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n...

2024.10.20 13:18

세탁물 새벽 배송 지입기사…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세탁서비스업체에서 위탁받은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 사망한 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지휘·감독 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망한 운송기사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024.10.16 18:08

세탁물 새벽배송하다 사망한 지입기사…법원 "산재 인정"

세탁서비스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입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급·위탁계약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2024.10.16 11:03

부하직원 로또·담배 심부름시킨 경찰관…법원 "감봉 적법"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가지 못하게 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

2024.10.14 12:53

출근길 사고 후 뇌출혈…"산재 인정"

출근길 교통사고로 기저질환이 악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경기 파주의 한 컨트리클럽에서 라커룸&mi...

2024.10.07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