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사기판매 백화점 관계자에 실형선고...서울형사지법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교조가 오는 27일 한양대노천극장에서 가질 예정인를21일 허용했다. 경찰이 전교조명의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 허용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처음이며 법외단체의 옥외집회를 허용한 것은 퍽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이부영전교조 위원장직무대행명의로 낸 집회신고에대해 "이번 집회가 주최자신고내용대로 집회종료시까지 적법절차에 의해개최될수 ...

1990.05.22

KBS 기자 박찬욱씨 석방...서울형사지법 구속적부심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혈액검사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지 않을 경우 경찰과 검찰에서 운전자가 마신 술종류와음주량, 체중등에 따라 주취상태를 추정해온 "위드마크방식"은 음주운전의증거가 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도로교통법상 허용되는 음주측정 방법 인정할 수 없어 *** 서울형사지법 박희수 판사는 11일 술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1990.05.11

명동성당 농성 전교조 간부에 집행유예...서울형사지법 판결

KBS사태는 8일 파행방송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김철수 사원비상대책위원장(37. 기획제작국 PD)은 이날 MBC노조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 갖고 ''사태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정부당국자와 대화를 갖기 위해노력하고 있다"며 "이미 7일 1차 접촉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실/국장 단과도 사태해결을 위해 계속 대...

1990.05.08

화염병 던진 대학생 영장기각...서울형사지법

서울형사지법 이혜광판사는 21일 가두시위도중 경찰에 화염병을 던진이충훈군(20. 서강대 불문1)에 대해 서울서대문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기각했다. 이판사는 이날 이군이 시위전력이 없는데다 시위도중 흥분한 상태에서동료가 건네준 화염병을 받아 경찰에 던졌다면서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군은 지난 18일 하오 6시께 서울 중구 홍인동 동대문운동장 앞길에서대학생 1...

1990.04.22

수신호 따라가다 사고낸 운전자에 무죄선고...서울형사지법

*** "경찰관 증언 믿을 수 없어" ***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11일 경찰관의수신호에따라 교차로를 지나가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경규씨(KBS P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교통경찰관들의 증언은당시 정황으로 보아 믿을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1990.04.12

"변호인 접견 차단땐 피의자조서 인정못해"..서울형사지법

노동부는 30일 최근 해외진출업체의 외국인 고용비율이 계속 증가하는데따른 내국인의 고용감소를 막기위해 이들 업체의 외국인고용비율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가 이날 마련한 "해외진출업체 "내국인 고용출신계획"에 따르면 해외현상에서 조반장급이상 감독직, 전문기술, 관리직등 중고급인력을 고용함에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전원 내국인력을 고용하도록 촉구...

1990.01.30

문부식 피고등 4명에 실형선고...서울형사지법

서울강남경찰서는 24일 강남일대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히로뽕을밀매해온 장인출씨(41.서울용산구보광동273의7)와 장씨로 부터히로뽕을 구입, 상습적으로 주사를 맞아온 안마시술소 여종업원전수정씨(22/서울송파구삼전동43의19등 7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께 부산의 히로뽕 밀매업자인최규식씨(34)...

1990.01.24

거액 수뢰 박재규의원 영장 기각...서울형사지법

서울형사지법 박해식판사는 19일 농약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혐의로 지난 9월12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민주당 박재규의원(43.경남 진해.의창)에 대한 영장을 정기국회가 폐회된 직후인 밤 11시35분쯤 기각했다. 박판사는 "국회가 회기중에 정부에서 요청한 구속동의요청서를 처리하지않고 회기를 끝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전에 형식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

1989.12.20

전민련 김현장 피고인 첫 공판...서울형사지법

전북 순창군은 13일 복흥면 봉덕리 대가마을 구암지구 99만8,500평방미터를온천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전북도에 요청했다. 순창군에 따르면 구암 온천지구는 지난 86년 3월부터 온천탐사를 펴 최근한국동력자원연구소와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소등의 분석결과 분출온도가 섭씨26.4도로 나타나 온천지정 법정 하한온도 섭씨 25도씨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인체에도 이로운 것...

1989.12.13

월북작가 저작권도 현행 저작권법에 귀속...서울형사지법

거제 대우조선 양동생노조위원장(37)이 11일 건강상 이유로 돌연 사퇴했다. 양위원장이 사퇴를 표명하자 노조상임집행위원 18명도 모두 사퇴했다. 양노조위원장은 지난 87년 11월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돼 올해 5월까지3차례의 노사분규를 이끌어 왔는데 3년의 임기중 1년을 남기고 사퇴했다. 양위원장은 사퇴표명후 현재까지 행방을 감추고 있다.

1989.12.12

박병준 신부에 집행유예 선고...서울형사지법

무허가 침술원에서 침을 맞은 어린이가 침을 맞은지 3시간만에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4일 하오 2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7동 산104 최석규씨 (33. 상업)집 안방에서 배가 아파 침술원에서 침을 맞고 돌아온 최씨의 둘째딸수연양 (4) 양이 침을 맞은뒤 약 3시간만에 피를 토한채 숨졌다. 최씨에 따르면 수연양이 3일 아침부터 "배와 머리가 아프다"...

1989.12.05

쇠기름 파문 2명 구속적 부심 기각...서울형사지법

입시부정과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등 혐의로 구속, 불구속기소된 동국대 이사장 황한수(53. 법명 진경)/총장 이지관 피고인(56)등6명에 대한 2차공판이 8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대판장 홍석제 부장판사)심리로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려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1989.11.08

이창석씨 집행유예로 석방...서울형사지법 선고

**** 검찰, "납득할 수 없다" 항소키로 **** 서울형사지법합의1부(재판장 정상홍 부장판사)는 28일 상오10시 전두환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피고인(37)의 횡령 및 탈세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포탈세액을 국가에 전액 납부...

1989.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