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9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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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구, 광주등서 오늘 등화관제 훈련
서울형사지법 9단독 박희수 판사는 15일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나온 증인을 법원 청사 안에서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김명익 피고인(39)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적용,징역5월의 실형을 선고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8월21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형 김성익피고인에 대 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재판에서 증...
199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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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한-일 - 일 관광진흥협의회 개최...6일부터 서울서
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태운 판사는 1일 북한원전 출판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제작/판매)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서출판"논장" 대표 박강희피고인(33)이 변호인인 박인제 변호사를 통해 낸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박씨는 지난 5월3일 북한원전 "조선 근대사" 3,000여부를 제작/판매한혐의로 구속됐었다.
198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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