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추기경, 서의원 공판서 증인진술 할 듯

*** 측근통해 출두의사 밝혀...변호인 주장 *** 김수환추기경이 21일 상오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심리로 열리는 무소속 서경원의원 (54) 의 밀입북사건 항소심5차공판에 증인자격으로 법정에 자진 출두, 변호인단의 증인신문에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강철선변호사는 20일 하오 김추기경이출석문제에 대해 "재판부가 추...

1990.04.21

서의원등 11명 항소심 결심공판

*** 퇴폐이발소-도박 오락실 주인 구속 *** 앞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업주는 구속되고 종업원등종사자도 50만원이상의 벌금을 물게되며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벌금형 대신 구속돼 재판에 회부된다. 또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오락실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도박기구가 5대이상이면 업주와 관리책임자를, 10대이상이면 종업원까지도...

1990.04.16

평민 서의원 사건관련 노대통령 사과요구

평민당은 28일 상오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서경원의원이 2차공판에서자신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김대중총재에 대한 사전보고및1만달러 수수설 등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김총재등에 대한 관련협의가허위조작됐음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번 사건수사와 관련,노태우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따라 김총재등에 대한 관련협의가허위 조작됐음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결론을 ...

1989.09.28

서의원 첫공판 1시간 40분만에 끝나..2차 공판 27 일 상오 10시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경원의원등11명에 대한 첫공판이 12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 (재판장 홍석제부장판사)심리로 열렸으나 서의원의 비서관 김용래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이 일부만 진행된 상태에서 1 시간 40여분만에 공판이 끝났다. *** 공소사실 놓고 검찰/변호인간에 설전 *** 이날 변호인단은 김피고인에 대...

1989.09.12

서의원 수사관련 대응방안 논의...평민당

평민당은 일요일인 13일 중앙당사에서 긴급 당무지도위원 및 소속의원연석회의를 열어 서경원의원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 김총재에 대한 서의원의 1만달러 제공혐의와 김총재 및김원기 전총무의 사전인지혐의가 전면적인 조작이자 평민당 탄압음모라고거듭 규정하는 한편 현 정권에 대해 더이상 협력하기 어려운 국면에이르렀다는 결론을 내...

1989.08.14

서의원 공소장 요지 (2)

허담 공작금 수령 # 1988. 8.20 13 : 00 경 위 김일성 별장에서 승용차편으로 출발하여 카메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 보천보, 삼지연 등 항일격전지 : 김일성의 항일유격전지 및 사령부 등을 관광하고 # 같은날 16 : 00 경 위 자강도비행장에서 비행기편으로 평양 대동강변 소재 영빈관 숙소로 돌아와 응접실에서 그곳으로 내방한 허담및 김선생등...

1989.08.12

서의원 공소장 요지 (3)

김대중총재에 1만달러 전달 # 1988. 9. 초순 10 : 00 경 위 평화민주당 중앙당 총재실에서 위 김대중 총재를 만나 귀국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일본에서 세미나를 할때 농축산물 수입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 농가부채의 심각성, 농협의 민주화, 수세의 부당성 등 한국의 농업문제에 대하여 연설을 했으며 아사히신문과 인터뷰도 하였다" 는 말과 함께 피고...

1989.08.12

서의원 공소장 요지 (1)

** 4월초순 하오4시께 입북사실 직접 보고 ** ** "주석님의 통일방안 크게 공감합니다" 말해 **== 김일성 면담 ==1988. 8.20 10:00경 승용차 편으로 숲속에 있는 단층 양옥건물의김일성별장에 도착, 현관으로 안내되어 약10평정도의 로비중앙에서 비서및경호원 4-5명의 호위를 받으며 서 있는 김일성에게 "주석님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동...

1989.08.12

공안정국 원내 수렴...여야, 서의원등 밀입북문제

*** 법사위등 7개 상임위 소집해 대책 마련 *** 민정 / 민주 / 공화등 3당이 오는 2일부터 법사/내무/국방/문공/농수산/건설/교체위등 7개 상위를 소집키로 합의하고 평민당도 이에 참석할 것으로보여 잇단 밀입북사건등으로 빚어진 이른바 공안정국이 정치권으로 수렴될전망이며 전교조 문제등 주요현안과 수해/태풍/KAL기참사등 최근의 대형사건, 사고에 따른 ...

1989.07.29

5만달러 수령시인 간첩활동 부인...서의원 변호인단과 접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서경원의원은 22일 저녁 서소문 검찰청사에서변호인단과 접견한 자리에서 "지난해 8월 북한에 밀입북, 김일성 허담과회담하고 돈을 요구해 5만달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나는이 돈을 개인적인 농민활동을 위해 쓰려고 받았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및공작활동에 사용키 위해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 "간첩행위 ...

1989.07.23

"서의원 사건발표 신뢰성 없다" 주장...천주교 5개단체 성명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등 5개 천주교단체는 20일 "서의원사건 수사발표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 "한개인의방북이 마치 엄청난 고정간첩사건인양 확대되고 교회에 대해 음해하려는기도가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공개수사와 변호인접견을 거부한채 불법연행과밀실속에서 진행된 이번 안기부의 수사전모발표는 신뢰할수 ...

1989.07.20

서울구치소, 서의원 접견거부...평민, 구치소장 고발등 검토

평민당의 홍영기, 이상수, 조승형, 박상천의원은 19일 서울구치소에수감돼 있는 서경원의원에 대한 접견을 시도했으나 구치소측의 거부로접견을 하지 못하고 20일상오 서의원 접견을 다시 요청키로 했다. 홍의원등은 구치소측의 접견거부가 헌법상 보장된 구속피의자에 대한중대한 권리침해라고 단정, 이날하오 접견거부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 제출하는 한...

1989.07.19

서의원및 관련자 적용법률 내용...서의원 최고 사형까지 가능

평민당 서경원 의원(52)은 17일 그동안 조사를 받아오던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북한으로부터 10만달러의 공작금을 건네받고 국내에서 대남공작활동을 해온 사실이 확인돼 보좌관 방양균씨(34)와 함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제6조(지령탈출.잠입), 제5조(금품수수), 제8조(회합통신) 이외에 형법98조의 간첩죄가 추가적용됐다. *** 국가...

1989.07.17

서의원이 접촉한 해외친북한인사

서경원의원이 해외에서 접촉한 친북한 인사들의 신원사항은 다음과같다. 정규명(60)...서독 거주 서울 종로구 내자동 108에서 태어나 서독 프랑크푸르트 노이셉부르크에거주. 서울대 예과 2년 수료. 50년 서울대 민청가입활동중 북한의용군 입대. 67년 7월 동백림간첩단사건 관련 사형이 확정됐으나 70년 12월 특사로출소한뒤 71년7월 물리학연구차 서독출국. ...

1989.07.17

접선때마다 약정한 음어 사용...서의원, 북한측 지령따라

*** ''자금''은 "위장약" ''추기경''은 "어른" *** 지난 85년4월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돼 지금까지 4년여동안 고정간첩으로활동해온 평민당 서경원의원은 북한공작원의 지시에 따라 접선때마다간첩들의 전형적인 음어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에 따르면 서의원은 85년4월 재독북한공작원 성낙영(33)을 통해 또다른 공작원 정모(40대)와 임모(40...

1989.07.17

서의원 배후 기춘씨 수배...안기부

*** 북한지령 수행 핵심역할 *** 안기부는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 전 명동성당 청년연합회장및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간사인 기춘씨 (30)가 서의원이 북측 지령을수행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배후인물"로 보고,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안당국자는 13일 "구속중인 서의원은 85년과 86년 해외에서 북측공작원으로부터 자신이 ...

1989.07.14

서의원 수사결과 18일 발표...17일 검찰에 송치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는 13일 오는 15일검찰송치와 동시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변경, 1차구속만기일인 오는 17일 하오 서의원을 검찰에 송치한뒤 18일 상오 9시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안기부는 그러나 서의원을 제외한 이 사건관련 나머지 피의자들은 추후별도송치하기로 했다. **** 검찰의 구류신문 없이 곧...

1989.07.13

"서의원, 지난해 8월 김일성지령 받았다"...공안당국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공안당국은 서의원이 지난해 8월밀입북했을때 그동안의 북한측지령에 따른 활동결과를 김일성에게 직접보고했으며 김일성은 이자리에서 서의원에게 새로운 지령을 내렸음을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 공안당국 입북보고서 초안 증거로 확보 *** 공안당국은 이와관련, 서의원이 김일성에게 보고하기위해 작성했던보고문안 초안용지등 증거물을 확...

1989.07.12

85년에 서독서 서의원 만난 오세종씨 조사...안기부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는 10일하오 지난85년서독에 유학할때 서의원을 만났던 오세종(36세, 서울거여동)씨를 임의동행형식으로 연행해 조사중이다. 안기부는 또 10일 두차례에 걸쳐 연장없이 오씨집을 뒤져 수첩과 사진등을가져갔다. 오씨의 부인 장영미씨가 서의원을 만난것은 지난 85년 서독 괴팅겐대학신학부에서 함께 공부하던 성낙영목사가 한...

1989.07.11

서의원 동서 이희우씨도 구속...안기부, 불고지혐의로

**** 기소단계서 외환관리법위반 추가 방침 ****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는 8일 서의원의밀입북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동서 이희우씨(37.한국시그네틱스전자 기술부장)를 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 혐의로 구속, 서울 중부경찰서에수감했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 구속된 사람은 서의원을 포함 모두 11명으로 늘어났다. 안기부에 ...

198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