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배터리 '초격차 유지'만이 살길

1996년 4월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연구소에 특명이 떨어졌다. 1999년까지 리튬이온전지를 양산하라는 지시였다. 조사, 실험, 시험공장·양산공장 건설, 안정화 등에 족히 5년은 걸리는 프로젝트였다. 순서를 밟아갈 여유가 없었다. 개발 착수와...

2023.04.02 17:37

제4 이동통신이 못나오는 이유

2001년 2월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국내 통신시장을 3개의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 그룹으로 개편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1997년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 등장으로 5사 체제로 전환된 뒤 과당경쟁과 중복 투자가 ...

2023.02.22 18:00

카카오 책임과 보상은 별개 문제다

카카오가 국민에게 밉보여도 한참 밉보인 것 같다. 지난달 ‘카카오 먹통’ 사태를 보면 그렇다. 골목 상권 침해 논란과 경영진 ‘주식 먹튀’ 문제는 차치하고서도 말이다.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이 난데없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

2022.11.27 18:09

누가 진짜 횡재한 건가

뜻밖에 재물을 얻음. 횡재의 사전적 의미다. 도둑 벌채를 엄격히 금지한 중세 영국에서 폭풍에 쓰러진 나무는 주워가는 걸 허용한 데서 유래해 영어론 윈드폴(windfall)이라고 한다. 이런 ‘왕재수’하곤 거리가 먼 국내 정유회사들이 난데없이 횡재세...

2022.10.12 17:57

대기업이 무슨 죄인가

이달 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간만에 제대로 된 보고서를 하나 냈다. 제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방향’이었다.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한 중기 적합업종제도의 10년간 성과를 분석했다. KDI는 그동안 ...

2022.08.21 17:26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관치 기운

일본 최장수 총리인 아베 신조 집권기에 ‘관제 춘투’라는 말이 유행했다. 정부 주도의 춘계 임금 인상 투쟁을 말한다. 2012년 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연초 경제계를 만날 때면 어김없이 임금 인상을 압박했다. 2013년엔 ‘3%대 인...

2022.07.03 17:23

'한 줄'짜리 尹정부 리쇼어링 대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방한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단기간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기술 협력 등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2022.05.15 17:04

'새 정부 국정과제' 순위는 정해졌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8일 현판식을 열고 출범했다.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 24명의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 184명으로 구성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183명)와 비슷한 규모다. 초반 ‘서오남’(서울대·50...

2022.03.23 17:17

'文정부 재정파탄 시즌2' 시작되나

반려동물 인구, 당뇨 환자, 탈모인, 낚시 인구, 노인, 흡연자, 주식 투자자.이들에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관련 인구가 1000만 명 안팎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이들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는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

2022.02.09 17:17

2030이 대선판을 떠난다

선거철은 선거철이다. 대선을 소재로 한 영화까지 나오니 말이다. 설경구(김운범 역), 이선균(서창대 역) 주연의 ‘킹메이커’가 다음달 개봉한다. 1960년대를 배경으로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선거판의 여우’로 불린 엄창록...

2021.12.26 16:55

연금개혁 '나 몰라라'하는 대선후보

20대 대선판이 초반부터 ‘퍼주기 대결’로 흐르고 있다. 그야말로 ‘쩐의 전쟁’이다. “지면 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하는 처절한 대선”(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어서인지 두 후보 모두 사생결단이다. 이재명 ...

2021.11.14 17:02

고발 사주·화천대유에 묻힌 대선판

‘고발 사주’ ‘대장동 특혜’ 의혹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달 내내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4·15 총선 직전 ...

2021.09.26 17:49

'악어 입' 벌릴 궁리만 하는 대선주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열기가 여름 날씨 못지않다. ‘현금 살포 경쟁’에 ‘네거티브 공방’도 뜨겁다. 얼마 전에는 폭염 맞춤형 정책까지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께 시원할 권리를!”이라며 전 가구...

2021.08.08 17:28

머스그레이브도 한탄할 與 세제안

국회가 지난주 세법 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완화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2021.06.27 17:08

레임덕 없는 문재인 정부가 더 걱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노태우 정부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곧장 가동했다. 4년 전 김진표 위원장이 노타이 차림에 무선 마이크를 낀 채 설명하던 장면이 생생하다.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다. &...

2021.05.16 17:20

선거는 이번만이 아니다

이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을까. 1년 전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지난해 4월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코로나19 방역 성공이 초반 분위기를 이끌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훌쩍 넘었다. 여당 후보들은 ‘대통령 팔이&rsqu...

2021.04.04 18:16

'포비드21' 확산세가 심상찮다

오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백신이다. 9월 1차 접종을 끝내고 11월에는 집단면역 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어둡고 긴 ‘코로나 터널’에도 끝이 보인다. 하지만 4월 재·...

2021.02.17 17:29

'중대입법재해'는 처벌 안 하나

세밑 국회가 시끄럽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8일 강행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진퇴양난의 모습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2중대’ 정의당도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 반대는 말할 것도 없다. 산업재해 유...

2020.12.30 17:32

멀어진 '국민 통합'의 정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일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위스콘신 등 주요 경합주에서 승기를 잡은 직후였다. 한 차례 지나가는 인사말이 아니었다. 대선 승리 선언을 앞두고 올린 트윗에서도, 7일 승리 연설에서도 비...

2020.11.18 17:42

같은듯 다른 韓·日의 '미래지향적'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지난 16일 출범했다. ‘아베 시즌2’로 불린다.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 내각의 각료 11명을 재기용했다. 전체 20명 중 절반을 넘는다.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의원은 방위상에 임명했다.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

2020.09.23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