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낙하산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처분

검찰이 국가정보원 산하기관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2024.07.31 18:13

'친북 독립유공자' 서훈 박탈 추진…손혜원·김원웅 부모 재검토

국가보훈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2일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적 재검토 대상...

2023.07.02 15:16

'박지원·서훈 채용 비리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박지원(81)·서훈(69)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시기 내부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4일 국정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청의 국정원장 비서실장실과...

2023.05.24 14:26

'서해 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보석 석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

2023.04.03 11:07

'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서욱 24일 첫 공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4일 열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

2023.03.19 08:02

"정부가 안심시킨 뒤 판문점 압송"

2019년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정부가 탈북 어민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안심시킨 뒤 안대를 씌우고 손을 묶어 판문점으로 압송한 정황이 확인됐다.9일 한국경제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국가안보실은 경찰특공...

2023.03.09 18:10

"강제북송 불법"…文정부 안보라인 무더기 기소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을 재판에 넘겼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살인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

2023.02.28 18:14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불구속 기소 [종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28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

2023.02.28 11:33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28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3.02.28 10:32

서해피격 재판 시작…서훈 측 "사건 은폐 생각도 안해" 혐의 부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 몰이’를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법정에서&...

2023.01.20 14:33

검찰 "서훈, 자진 월북 인식 주려…해경 보도자료 초안 직접 가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초안에 ‘폐쇄회로TV(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 발견’ ‘목포에서 가족 간 문제로 혼자 생활 중’이란 내용을 직접 가필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2023.01.10 18:20

"文 연설에 지장" 서해 피격 은폐한 서훈…비서관 "미친 거 아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초안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 발견’ ‘목포에서 가족 간 문...

2023.01.10 14:45

검찰, 서훈 전 원장 소환…'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첫 조사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 수사 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6일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서 전 원장은...

2022.12.26 11:49

검찰, 노영민 前 靑실장 소환…문재인 前 대통령 수사 나서나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를 위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13일 소환 조사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불러내 조사할 예정이다. 진상 조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

2022.12.13 18:12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내일 소환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를 위해 오는 14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박 전 원장에게 14일 오전 10시 검찰청사에 출석할 것을 최근 통...

2022.12.13 08:42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기소 [종합]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9일 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중 재판에 넘겨진 최초 사례다. 검찰이 서해 피격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번째 기소이기도 하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

2022.12.09 19:36

서훈 구속에 文 "자산 상실" vs 與 "도 넘지 말아달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되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야권 인사들은 "옳지 않다"고 반발한 반면 여당은 "과민 반응"이라고 반박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

2022.12.04 19:37

文 향하는 '檢 칼날'…박지원 소환 초읽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또 다른 고위급 인사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수사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

2022.12.04 17:54

文, 서훈 구속에 "최고의 북한 전문가 꺾었다…안타까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서훈 실장은 최고의 북한 전문가·전략가·협상가"라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4...

2022.12.04 14:58

'서훈 구속'에 여야 맞불…"文 수사 불가피" vs "정치 보복"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3일 구속되자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직접 겨냥한 반면 야당은 “정권 입맛에 맞...

2022.12.03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