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해균 선장 치료비 대납·종교인 과세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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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06:13

복지부, 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국가대납 검토

보건복지부는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이 치료를 받고 내지 않은 치료비 1억6천700만원을 국가가 대신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로 정부가 지불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치료비 대납을 위한 법적 ...

2017.12.14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