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34억 안 내도 그만"…유죄 확정돼도 속수무책 이유 [혈세 누수 탐지기⑳]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지난 대선 선거비용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

2024.11.22 06:35

국민의힘 177억, 민주당 188억…선관위, 선거보조금 501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각 정당에 501억9700만원가량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8억8000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수령했으며 국민의힘은 177억2000만원을 받았다. 양당의 위성정당도 각각 28억원을 챙겼다.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선거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 뒤 나머지 금...

2024.03.25 18:27

#선거보조금 440억…누가 가져갔을까?

[뉴스래빗 미니경제]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PLAY▽▽ 오디오래빗 #선거보조금이 뭐야? 정부가 공직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후보자를 낸 정당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선거기간 동안 불법 선거자금 등 부정부패 방...

2020.04.10 14:52

4·15총선 선거보조금 지급…민주 120억·통합 115억원 받을 듯

'비례정당' 미래한국 61억·시민당 24억…민생당 79억·정의당 27억원 4·15 총선의 선거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20억원, 미래통합당이 115억원가량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내...

2020.03.30 10:28

정당 재(財)테크 수단 된 이중 선거보조금… 이게 적폐 아닌가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은 ‘특수’를 맞는다.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 국고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아 ‘재산 증식’을 할 수 있어서다. 사정은 이렇다. 각 정당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선관위는 ‘5·9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중순...

2017.08.22 18:36

대선 후 주요 정당 재산 증가…보조금 덕분

선거 보조금·선거비용 보조금 등 지급…실제 재산과는 차이 대선을 치른 올해 상반기 주요 정당의 장부상 재산이 각종 보조금 지급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총 재산액은 작년 말 82억...

2017.07.21 14:53

선관위, 19대 대선 선거보조금 지급…6개 정당에 421억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 421억4천여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119석) 123억5천여만원, 자유한국당(93석) 119억8천여만원, 국민의당(39석) 86억6천여만원, 바른정당(33석) 63억4천여만원, 정의당(6석) 27억5천여만원, 새누리당(1석) 3천200여만원을 지급했다. 선거보조...

2017.04.18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