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살펴본다…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 조사

지난 총선에서 사용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과다·허위 청구하거나 불법 지출한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부터 시작한다.선관위는 18일 각 지역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 및 회계 보고 △업체와 이면계...

2024.04.18 18:40

선거비용 초과 사용 광양시의원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16일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남 광양시의회 A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A 의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2023.02.16 20:30

이재명 대선비용 438억…윤석열보다 30억 더 썼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대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각각 438억원과 408억원 정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전액 보전된다.12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대선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마감한 결...

2022.04.12 12:00

법정 선거비용 513억 '쩐의 전쟁'

대통령선거 비용을 둘러싼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여야 주자들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수백억원대 펀드 모금으로 ‘화력 대결’에 나선 반면 군소정당 후보들은 비용을 아끼려 골몰하고 있다.17일 각 정당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선에 후보를 낸 원내 5개 ...

2022.02.17 17:37

선거비용 단일화 변수되나…安 "포털 광고·유세차 계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여야 양쪽에서 분출하는 후보 단일화론에도 불구하고 10일 재차 완주 의지를 밝혔다. '선거 비용' 문제로 안 후보가 대선을 완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포털 사이트 광고와 유세차 계약을 완료했다"며 일축했다. 이같은 ...

2022.02.10 15:15

3억 vs 1.5억…정치 신인엔 기울어진 '총선 운동장'

4·15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하려는 강명구 예비후보(42)는 지난달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후원 계좌를 텄다. 정치자금법상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

2020.02.14 17:47

충북선관위, 선거비용 불법처리 단체장 후보 등 4명 고발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불법처리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와 배우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A씨는 선거사무장 B씨와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천800만원을 수...

2018.09.05 15:29

경남 지방선거 후보 514명 선거비용 모두 보전받는다

전체 출마자 810명 중 604명 선거비용 보전 청구…90명은 절반, 김해을 보선 후보 2명도 전액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 TF' 구성, 비용 축소·누락 등 불법행위 조사 경남지역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

2018.07.03 14:13

광역단체장 후보 절반 선거비용 보전 '0원'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공개한 지방선거 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곳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71명의 후보 가운데 35명은 득표율이 1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기탁금과...

2018.06.20 17:47

광역단체장 후보 절반은 선거비용 한 푼도 못 받아

71명 후보자 가운데 35명은 득표율 10% 못 채워 선관위,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 접수…8월12일까지 지급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자 가운데 절반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2018.06.20 13:21

중앙선관위, "경기지사 후보자 지방선거에서 41억까지 쓸수 있다"

서울시장 후보 출마자는 34억 9400만원이 선거비용 지출 상한선 광역단체장 후보자 평균 상한액은 14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출마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확정 발표했다. 선거비용 ...

2018.02.02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