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영향 위장전입 처벌강화...여야 지자제후보 기탁금 확정

지자제선거법을 협상중인 민자당과 평민당은 29일 선거에 영향을미치기 위해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민자 평민 양당의 지자제선거법협상 6인 실무대표는 이날 하오국회에서 제8차 회담을 갖고 위장전입의 경우 현재 3년이하의 징역이나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법을 개정, 벌칙을보다 강화한다는데 합의했으나 ...

1990.11.30

선거영향 미치는 집회는 위법...선관위, 김대중총재에 협조공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평민당이 8일 보라매공원에서 개최하는 국정보고및 시국강연회는 비록 국회의원재선거실시 구역외에서 개최된다 하여도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법에저촉된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평민당 김대중총재 앞으로 발송했다. *** 법률위반 발언은 "법적조치" 통보 *** 선관위는 "옥외집회개최에 따른 협조 의뢰" 공문에...

1989.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