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법개정 방침...민정, 선거운동제한 완화위해

민정당은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이 비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다고 보고 선거운동의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박준규대표위원은 10일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선거운동법을 지나치게 제한하고있어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희태대변인은 "입후보자들이 현행법...

1989.04.10

선거운동제한 직선취지 못살려...농/수/축협 직선제

농/축/수협법개정으로 지난 8일부터 조합원들의 직선으로 치러지고 있는농/축/수협조합장선거가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한돼 많은 조합원들이 후보자를 잘 알지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함으로써 직접선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조합장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이 자체부담토록 해 경영이 부진한조합에는 300만-700만원이 소요되는 경비가 큰...

198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