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4%만 "소선거구제 폐지"…선거제 개편 '용두사미'로 끝나나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전원위원회가 나흘간의 논의 끝에 13일 막을 내렸다. 지역구 선거구제·비례대표제는 물론 국회의원 정수까지 다양한 변수에 대해 여야는 물론 개별 의원 간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치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현행 소선...

2023.04.13 18:31

진단은 같지만 다른 해법..."與 비례 축소 vs 野 비례 보완"

'선거의 규칙'을 정하기 위한 국회의 난상토론이 10일 시작됐다. 여야 의원들은 지방 소멸을 막고 승자 독식 구조를 극복해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 개편에는 목소리를 같이 했다. 다만 현행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이날 ...

2023.04.10 18:03

'손익계산' 분주한 여야…선거제 개편 끝장토론

내년 총선을 만 1년 남겨둔 10일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을 주제로 전원위원회가 열린다. 전원위는 300명의 의원이 모두 참여해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을 논의한 이후 19년 만에 개최된다. 오는 1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2023.04.09 18:11

여야, '선거제 개편' 합의 처리하기로…전원위서 단일안 채택

여야는 23일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단일 선거제도 개편안을 도출,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전날 ▲중대선거구제...

2023.03.23 11:20

의장 두 번째 중재에도…'양곡법 협치' 걷어찬 여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2023.03.20 18:23

"국회의원 증원 절대 안된다"는 與…선거제 개편 가능할까

국민의힘이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3개 중 2개가 의원 정수를 350석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n...

2023.03.20 13:27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에 상정' 소위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올리기로 했다.소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 후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3가지 안은 ...

2023.03.17 12:22

'선거제 개편' 전원위 연다…법정시한은 넘길 듯

여야가 16일 나란히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 모두 구체적인 안을 당론으로 좁히지는 못해 법정시한인 4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이날 각각 정책 의총을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구체적인 당론을 마련하기보다 향...

2023.03.16 18:19

4+1, 합의문 발표…"선거제도 비례성 높이고 사법개혁 첫발"

선거제·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구체적 내용은 공개 안해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 발표에는 민주당 이인영·정의당 윤...

2019.12.23 19:37

여야 3당, 선거제 개혁안 3+3 회동…논의 진전 없이 '탐색전'

여야 3당 교섭단체가 31일 선거제 개혁안을 주제로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이 모이는 '3+3' 회동을 열었으나, 뚜렷한 진전 없는 '탐색전' 수준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

2019.10.31 16:05

유성엽 "반쪽짜리 선거제 처리 안된다…의석수 316∼317석으로"

원내대표 취임 기자간담회…"'지역구 축소' 선거법 처리 절대 반대" "제3지대 신당 필수불가결…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안돼" 민주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는 8일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어설픈 선거제 개혁 법...

2019.05.13 11:35

선거제 개편 공방에 與野 선거구 획정 시한 넘겨

'총선 1년 전' 규정 선거법 위반…20대 총선도 42일 전에야 획정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도 지켜질 수 없게 됐다. 총선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2019.04.15 16:53

민주·바른미래, 공수처법 '신경전'…선거제 패스트트랙 변수로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의 성패를 가르는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야당안 수용을 패스트트랙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수정안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의 의원총...

2019.03.21 17:29

유승민 "선거법은 '숫자의 횡포'로 결정된 적 없다"

바른미래당이 20일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세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선거법 패스트트랙 공조’에서 빠...

2019.03.20 17:39

바른미래당 내부갈등 격화…'선거제 패스트트랙' 물건너 가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공조해 추진하는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바른미래당 참여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15일 불발됐다. 여야 4당은 다음주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나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사정이 복잡해 여의치...

2019.03.15 17:44

선관위 '지역구 의석 253→225로 축소' 시뮬레이션 해보니

국회의원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일 경우 수도권과 영남, 호남의 지역구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구 유입이 많은 충청권은 통폐합 ‘무풍지대’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현재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2019.03.14 17:37

민주, 선거제·사법개혁안·공정거래법 등 패스트트랙 올린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국회법 등 10개 법안 확정 의총서 결정…선거제 개혁안, 225:75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적용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을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기로 7일 결정했다. 민...

2019.03.07 17:07

바른미래·평화·정의, 내일 회동…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논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1월과 2월 임시국회에서 계속 표류 중인 선거제 개혁 논의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일 회동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정개특...

2019.02.18 16:02

꽉 막힌 2월 국회에 표류하는 정개특위…선거제개혁 '안갯속'

정개특위 2월 전체회의·소(小)소위 일정 못 잡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혁 논의도 표류할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2월 전체회의 일정은 물론 선거제 개혁을 집중 논의할 소(小)소위 ...

2019.02.06 07:05

여야 1월 선거법 합의 결국 불발, "2월엔 합의안 마련" 외쳤지만…

여야가 약속한 선거제 개혁 법안 1월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실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

2019.01.31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