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선 후보 심사에서 탈락해 총선 포기…기탁금 돌려줘야"

'사망·경선탈락'만 기탁금 반환은 헌법 어긋나…내년 6월 30일까지 개정해야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후보자 심사에서부터 탈락해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거 기탁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

2018.01.26 11:05

선거후보자 기탁금 정당배분검토

*** 민자 평민측에 제의 구체화논의 *** 민자당과 평민당은 정치자금법을 개정, 국회의원선거와 지자제선거후보의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대신 정당에 배분하는 방안을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김윤환원내총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6일 평민당김영배원내총무와 도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고"국회의원선거와 앞으로 실시될 지방...

199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