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이재명, 오늘 오전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16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

2020.10.16 08:16

이재명 경기지사, 2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받아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돼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 지사 측은 고법 판결에 항...

2019.09.06 15:58

'성폭력 혐의' 안희정, 14일 유죄냐 무죄냐 결론

서울서부지법 14일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 vs 안희정측 무죄 주장 업무상 위력 인정·김지은 진술 신뢰 여부가 관건 성폭력 혐의를 받아 차기 대선주자에서 피고인으로 추락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이틀 뒤 정해진다. 12일 서울서부지법...

2018.08.12 08:46

박근혜, 구치소 독방에서 초조한 대기…선고 중계는 못 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동안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구치소에서 홀로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 6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1심 선고 공판을 진행...

2018.04.06 14:54

'국정농단' 박근혜 1심 생중계 선고 시작…18개 혐의 중 16개 이미 '유죄'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2018.04.06 14:35

박근혜, 오늘 1심 선고 불출석…국선 변호인·검찰만 참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열리는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없이 국선 변...

2018.04.06 09:26

삼성그룹주 상승…'이재용 선고공판' 앞두고 차분

삼성그룹주가 총수의 재판을 앞두고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5일 오전 9시5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6000원(0.25%) 오른 238만2000원에 거래중이다. 삼성엔지니어링(1.97%)과 삼성바이오로직스(1.79%)는 2% 가까이 상승중이고 삼성에스디에스(0.3%) 삼성SDI(0.26%) 삼성생명(0.84%)도 오름세다.그룹 총수인 이재용 ...

2017.08.25 09:21

이창석피고 상고심 선고공판 오늘 하오열려

문교부는 16일 최근 한성대의 입시부정적발과 관련"오는 91학년도대학입시에서 입시부정비리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중처벌은물론 특별감사 를 실시하여 행.재정지원의 중단등 문교부가 행할 수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처벌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내년도 입시부정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것을 전국 각대학에 지시했다. 문교부는 또 각대학은 입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

1990.10.16

이창석씨, 상고심 선고공판 내달 16일 열려

보사부는 추석절을 맞아 28일부터 10월2일까지 두부.참기름등추석성수품과 정육점의 부당가격과 과대 광고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나섰다. 보사부는 위생국장을 단장으로 60명의 위생국직원과 축산기업조합중앙회등 관련단체 합동(5개반.1백명)으로 벌이게 될 이번 특별단속에서서울의 남대문, 영등포시장등 7대 주요시장과 롯데월드, 신세계, 현대,미도파등 10개 대형...

1990.09.28

서경원의원 오는 28일 구속만기...대법원 24일 선고공판

한강상수원이 수질보전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수도권인구의 식수원인 한강상수원이 수질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각종 위락행위등이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행해지고 있다. 더욱이 피서철을 맞아 피서인파가 대거 몰려들어 상수원에서 수영과 낚시를하는가 하면 이들이 버리는 각종 쓰레기는 한강상수원이 크게 오염되고 있다. 팔당댐 하루 한강에는 현재 도곡 암사 구의 뚝...

1990.08.10

문익환 상고심 선고공판 8일 하오1시 열려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익환(72),유원호(60)피고인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8일 하오1시 대법원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문피고인등은 1심인 서울형사지법에서 각각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을,2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1990.06.08

문익환목사등 6월8일 상고심 선고공판

정부의 허가없이 북한을 다녀와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문익환목사(71)와 유원호씨(60)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6월8일하오1시 대법원형사3부 (주심 김용준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문피고인등은 1심인 서울형사지법에서 각각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2심인 서울고법에서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씩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1990.05.29

임종철 피고에 징역 10년 선고...서울지법,선고공판

이희일 동력자원부장관은 24일 앞으로 광산개발의 대형화, 기계화 추진을중점 지원하는 한편 일반광업 육성을 위해 일반광 시설자금 금리인하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일반광및 석재업계 대표들을 초청,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나누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광물을 비롯한 석재, 지하수등 지하자원을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하자원개발기본법의 ...

1990.05.24

동의대 선고공판 연기

*** 내일 상오로 피고인 출정거부 농성 *** 5.동의대사태와 관련, 방화치사상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71명의 피고인들에대한 선고공판이 피고인들이 출정을 거부, 24일상오 9시30분으로 연기됐다. 부산지법형사합의2부 (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등 2개재판부심리로 23일상오10시 열릴예정이던 이 사건 선고공판은 피고인들이 "동의대사태의 진상이왜곡됐으므로 국정조사...

1989.10.23

문익환씨 재판거부는 선고공판 하루연기

4일 오전 9시30분 열릴 예정이던 문익환/유원호피고인에 대한 1심선고공판이 피고인들의 입정거부와 변호인의 불참으로 5일 오전 9시30분으로 하루연기됐다. 문피고인은 안양교도소에서 출정을 거부, 서초동법원에 나오지 않았으며유피고인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초동법원에 도착했으나 "문피고인이 나오지않았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며 입정을 거부했다. 이날 ...

1989.10.04

이영희 교수 집행유예로 석방..서울지법,25일하오 1심 선고공판

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태운 판사는 25일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계획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신문 논설고문 이영희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날 하오 석방했다. 검찰구형량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 공소사실 인정되나 미수/반성등 참작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198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