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덕분에 '안심'했어요"…서울시, 3단계 492가구 선정

"안심소득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안심'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A씨)20대인 A씨는 몸이 아픈 부모님을 돌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다. 2022년도에 A씨의 어머니가 암 진단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버지도 뇌출혈로 쓰러졌다....

2024.04.18 16:26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서울시도 소득 기준 없앴다

대구·경북지역에 이어 서울시도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 1일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시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2인 기준 622만1079원) 이하인 경우에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또 신선배아 시술은 10회까지, 인공수정은 5회까지 등...

2023.07.06 19:03

심장병으로 질병수당·실업급여 받으려던 59세 목수

“양팔을 높이 올릴 수 있나요?” “사지는 멀쩡해요. 내 의료 기록을 보고 심장 이야기나 합시다.”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어쨌든 모자는 쓸 수 있죠?”평생을 목수로 성실하게 살아온 59세 다니엘 블레이크...

2021.08.16 09:00

서울시복지재단 연구 결과 "보편복지보다 선별복지 효과 컸다"

서울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에 지난해 지급한 선별 재난긴급생활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재난지원금보다 소비 증대 효과가 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60만 가구에 총 5400억원을 지난해 4~5월 지급한 재난긴급생활비의 한계소비성향이 0.508로 추정됐다고 3일 발표했다. 한계소비성향은...

2021.05.03 17:25

서울시 '선별' 재난긴급생활비 효과, 보편복지보다 컸다

서울시가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에 지급한 ‘선별’ 재난긴급생활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재난지원금보다 소비 증대 효과가 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하후상박 선별복지’ 콘...

2021.05.03 15:11

새 애인에도 적용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경제학을 거부하는 '중독된 사랑'은 없을까

영화 ‘우리도 사랑일까’에서 프리랜서 작가인 마고(미셸 윌리엄스 분)는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5년차 남편 루(세스 로건 분)와 최근 여행길에서 만난 묘한 매력의 앞집 남자 대니얼(루크 커비 분) 사이에서 고민한다. 당장 루를 떠난다면 그녀는 매우 힘...

2020.10.19 09:01

기본소득이 도대체 뭐길래…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작년 말만 해도 대부분 국민에게 생소한 단어였던 기본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과 함께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경기지사부터 김종인 미래통합...

2020.06.22 09:01

취약층에만 '코로나 수당' 주면 행정비용 많이 든다는데…

“기본소득을 주려고 취약계층을 일일이 구분하는 데 따르는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을 명분으로 전체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로 내세우는 이유다. 지난 23일 관련 ...

2020.03.27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