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묘 파헤쳐 유골 화장한 작은집…대법 첫 판단 나왔다

제사주재자인 장손의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헤쳐 유골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유골손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분묘발굴 및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2024.10.29 12:00

"국물이 끝내준다"던 김현주, 끝내주는 연기로 영화를 구한다

배우 김현주에게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 하나는 묵묵함 이고 또 하나는 연상호이며 세 번째는 드라마이다. 올해로 물경 47살이어서 나이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는 김현주는 묵묵하게 연상호의 작품에 나오고 있고(‘지옥 시즌 1,2’ ‘선산...

2024.02.01 10:58

선산을 물려받는 건 희극일까 비극일까… '부산행' 감독의 무속 스릴러

대학 강사인 윤서하(김현주)는 알지도 못했던 작은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시골로 향한다. 장례를 도맡은 마을 사람들은 수상하고, 경찰은 작은아버지가 누군가에게 타살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애써 잊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까지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힌다. 이 상...

2024.01.16 13:49

카카오, 웹툰 '선산' 영상화…내년 1월 넷플릭스서 공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웹툰 ‘선산’을 다음달 19일 넷플릭스 시리즈로 출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선산은 범죄 스릴러 장르 웹툰이다. 웹툰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참여한 연상호 감독이 영상 연출까지 맡았다. 영상으로 제작된 파트1 부분은 선산에 얽힌 인물들의 가족사를 다룬다. 넷플릭스 공개 시점에 ...

2023.12.21 17:36

카카오웹툰 '선산', 1월 19일 넷플릭스 공개…연상호 연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에서 공급 중인 웹툰 ‘선산’을 다음 달 19일 넷플릭스 영상 시리즈로 출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선산은 영화 ‘부산행’, ‘반도’, ‘지옥&rsqu...

2023.12.21 14:59

공무원 실수로 남의 땅 된 선산…"찾으려면 소송하라"

A씨의 아버지 B씨는 1974년 1월 경남 창녕군에 산소로 쓸 땅을 사들여 등기를 마쳤다. 땅은 이후 50년 가까이 A씨 가족의 선산으로 이용됐다. A씨의 묏자리뿐 아니라 자식들의 자리까지 이미 정해놨다. 하지만 A씨는 최근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등기를 정리하다 땅의 ...

2023.02.19 18:11

"공무원 실수로 '남의 땅' 됐는데…찾으려면 소송하라니"

A씨의 아버지 B씨는 1974년 1월 경남 창녕군에 산소로 쓸 땅을 사들여 등기를 마쳤다. 땅은 이후 50년 가까이 ...

2023.02.16 15:37

증선위, 공시위반 법인 4곳에 과징금 9450만원 부과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전날 제9차 정례회의에서 선산 알리코제약 더이앤엠 티피씨 등 공시위반 법인 4곳에 대해 총 9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선산은 비상장법인이며 알리코제약 더이앤엠 티피씨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다. 과징금 규모는 각각 3...

2019.05.09 14:47

평민, 선산골프장에 조사단 파견

평민당은 3년째 주민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경북 선산군 산동골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해 박영숙의원을 단장으로한 조사단을 19일현지에 파견했다. 조사단은 골프장허가과정의 위법행위 여부와 골프장건설로 인한 구미시상수원 오염가능성, 주민반대에 대한 회사와 정부의 대책, 주민이반대하면 중지하겠다는 사업자의 각서내용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문제의 산동골프장은...

1990.12.19

>>> 세정상담...선산의 증여세 과세 <<<

> 아버지의 명의로 돼있는 선산 약 9천평을 최근 증여받았는데 조상들의분묘가 있는 3천평까지의 임야는 상속세를 물리는 않는다는 현행 상속세법의규정을 적용, 증여세도 비과세 처리될수 있는지요. (서울시 염곡동 이)> 현행 상속세법상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 즉 분묘가 있는 3천평이내의 임야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이는 호주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1990.05.29

쌀약주 첫선...경북 선산서 첫 시판

약/탁주 원료로 쌀 사용을 허가키로 한 방침에 따라 쌀막걸리와 함께쌀약주도 11일 첫선을 보였다. 1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경북 선산 약주합동제조창은 종전 밀가루로만들던 것을 100% 쌀을 사용한 약주를 생산, 이날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쌀약주는 알콜함량이 10-30%이며 소비자가격은 1리터당 1,300원으로 종전의1,000원보다 300원이 더 비싸다.

199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