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혼 후 못받은 양육비 내년부터 先지급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여성가족부는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법적 ...

2024.03.05 18:38

이혼 후 받지 못한 양육비, 정부가 먼저 준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는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17번째 민생토론회 '...

2024.03.05 14:25

여야 모두 LH '철근 누락' 질타…이한준 사장 "지체상금 선지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을 두고 비판이 계속됐는데, LH는 시공사인 GS건설이 사전 승인 없이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입주 지연...

2023.10.16 18:05

소상공인 33만명에 손실보상금 1조6654억원 선지급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시작하고 소상공인 33만명이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고 전날 오후 6시까지 33만3083명이 1조6654억2000만원을 받았다.신청 인원은 40만7766명이고 약정 인원...

2022.01.31 14:19

한국투자증권, 옵티머스 투자자에게 추가 20% 선지급

한국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투자자에게 지난 7월 14일 원금의 70%를 1차로 무조건 선지급 한 이후 나머지 30%에 대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거쳐 2차로 20%를 선지급 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투자증권 옵티머스 가입고객은 총 원금의 90%를 지급받게...

2020.09.28 14:12

삼성생명, 환매연기 金 DLS 투자자에 50% 선지급

삼성생명이 환매가 연기된 금 무역금융 사모펀드의 원금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11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4일 열린 이사회에서 '유니버설 인컴 빌더 펀드 링크드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

2020.09.11 15:55

한국證, 옵티머스펀드 투자자에 원금 70% 무조건 선지급

한국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투자자들에게도 원금의 7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투자원금의 70%를 이달 14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2020.07.07 14:05

광주보상금 3,000만원 선지급 결정

정부는 7일 광주관련법 입법 이전에 사망자와 중상자에게 우선 3,00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최종 확정하고 이를 위해 광주시가 기채형식으로 총200억원을 은행으로부터 융자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그간 정부와 민자당간에 논란이 돼온 경상자에 대한 보상금의 경우 부상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 광주시의 기채가 끝나는대로 5...

199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