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정책 흑역사 (5) 정부 지원을 멈춰야 예술이 산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 70년 이래 어느 정권, 정부를 막론하고 변함없는 문화예술정책의 기본은 민족문화의 보존과 계승 그리고 민족문화 창달이다. 한 나라의 문화정책이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 고유문화를 ...

2024.01.29 18:34

대한민국 문화정책 흑역사 (4) K팝 열풍? 제 3공화국에 살고 있는 예술정책

 이후 정권교체와 함께 출범한 윤석열 정부(2022~ )의 문화정책은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바탕으로 국정목표로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으로 문화기본권 보장, 인문...

2024.01.29 18:34

대한민국 문화정책 흑역사(3) 블랙리스트를 화이트리스트로 만든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2008~2013)의 문화정책은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했다. 2008년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문화예술분야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자원을 효율적...

2024.01.29 18:34

대한민국 문화정책 흑역사 (2) IMF에도 문화예산 1%를 달성한 김대중 정부

박정희 시대를 접고 전두환의 제5공화국(1980~88)을 열었다. 박정희 시대 경제발전의 열매인 국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사회문화적 자유화 요구를 수용해 새로운 문화정책을 시도했다. 5공 시절의 주요문화예술 정책으로는 80년대 새 문화정책(1981), 지방문화중흥...

2024.01.22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