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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검토

    • >>> 조간신문 하이라이트 (12일) <<<

      조 선 일 보 1면톱 : "군비통제위" 설치 추진 - 남북협상대비 새 군축안 마련 - 대소협력기구 신설 경제면 : 채권입찰제 확대 백지화 - 물가등 고려 현행 유지 - 관계부처 차관회의 사회면 : "호화결혼식 규제" 돌연 번복 - 서울시후퇴...명단 공개않고 고발만 - 호텔결혼단속 9월로 연기 한 국 일 보 1면톱 : "군비통제위" 설치 검토 - "남북군비...

      1990.06.11

    • 남북각료회의 민족통일협 설치 검토

      *** 정부 / 여당회의 새통일방안 논의 *** 정부와 민정당은 12일 하오 남북대화사무국에서 통일문제에 관한 당정회의를 갖고 통일을 향한 중간과정으로 과도기구로서 "남북각료회의"와"민족통일협의회"를 설치하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검토했다. *** 통일국회는 지역 / 주민대표 양원제 *** 통일원이 새로운 통일방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과정에...

      1989.07.13

    • 대통령직속하 과학기술진흥회의 설치 검토

      국가과학기술정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실종된 상태이다. **** "진흥법" 사실상 사문화 ****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유일한법적근거인 과학기술진흥법이 거의 운영되지 못하고 사문화된 채로 방치되어법무처가 참여, 실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국가과학기술정책이 10여년간 산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결과 각 부처...

      1989.04.24

    • "공안합동수사본부" 설치 검토..좌경폭력사범 유관기관 합동수사

      검찰은 24일 좌경폭력사범을 수사하기 위해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공안합동수사본부(가칭)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비상설기구로 설치될 이 합동수사본부는 공안검사를 비롯해 경찰, 문교부,문공부, 노동부 관계자들로 구성되며 정보수집과 수사, 공소제기등을 결정하는 기능을 맡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좌경이론을 전파하는 각종 강습소 58곳과 ...

      198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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