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묵적 합의도 공모"… 달라진 공동정범 판단

인면수심의 사건으로 파장을 불렀던 전남 신안 흑산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학부모 성폭행 사건 범인들이 2년간 다섯 차례 재판 끝에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

2018.04.10 18:26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3명 공모 인정… 징역 10~15년 확정

법원 "1차 범행 미수 공모관계·합동범행 인정"…파기환송심 거쳐 최종 결론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게 징역 10년∼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

2018.04.10 10:28

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4번 재판 끝에 중형

양형기준에 따른 기본 형량…비난 가능성, 합의 등 참작 1년 반에 걸친 4번의 재판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 학부형들의 형량이 정해졌다. 1심, 2심, 3심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기나긴 재판 과정에서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양형기준으로 볼 때 '...

2018.01.29 15:49

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파기환송심 징역 10∼15년… 공모 인정

광주고법, 공모·합동 범행 인정해 원심보다 높은 형량 선고해 "학부형이 교사 상대 성폭력 범죄, 우리 사회 충격 줘"…합의·선처 탄원 참작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섬마을 학부모들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다. 광주고...

2018.01.29 14:20

"섬 여교사 성폭행범 형량 늘어날까"… 파기환송심 29일 선고

1·2심 거치며 낮아진 형량, 대법원 공모 인정으로 더 늘어날지 관심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29일 열린다.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만큼 이들의 형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2018.01.08 15:45

섬 여교사 성폭행 파기환송심 첫 공판… 피고인 "공모하지 않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4일 비공개로 열렸다. 광주고법 형사4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2017.12.04 14:33

대법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모든 범행 공모…다시 재판하라"

대법원,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 2심 전부 파기…형량 오를듯 "일부 무죄 판단 잘못…성폭행 학부모들 공모관계 인정해 다시 재판"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2심...

2017.10.26 10:56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2심 파기…"다시 재판"

1심 징역 12∼18년→항소심 7∼10년 대폭 감형…대법 "2심 재판 다시 하라"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

2017.10.26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