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54명…성착취 영상으로 '4억' 번 미성년자 결국

미성년자 시절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해 수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

2024.10.12 16:21

"여자 화장실 몰카는 성 착취물 아냐"…법원, 유죄→무죄 판결

여자 화장실에서 저지른 몰래카메라 범행이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영상물은 성 착취물이라고 봤지만, 2심은 성적 행위 없는 화장실 이용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

2023.09.29 10:04

"구해줘서 감사" 남자아이들 성 착취물 제작·유포 최찬욱 기소(종합)

여자 아동·축구 감독 등 가장해 접근…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도대전지검 "디지털 성범죄 엄단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씨가 재판...

2021.07.13 16:57

n번방 성 착취물 구매·성범죄 30대…징역 7년→5년 감형

2심 법원 "범행 담긴 외장하드 직접 제출·일부 합의 참작"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던 30대가 성범죄 혐의 2심 재판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

2021.07.07 15:32

하태경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 강력 처벌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알페스(RPS)' 문화를 강하게 질타하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범죄에 남녀 구분 없다.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 만...

2021.01.13 00:05

'성 착취물 논란' 폰허브, 하루 평균 1억2000명 방문한다

세계 최대 음란물 사이트 '폰 허브'가 성착취물 논란과 신용카드사들의 결제 거절로 위기를 맞았다. 이와중에 폰 허브의 방대한 통계 기록들이 재조명되고 있다.이 사이트는 캐나다의 한 대학 동기들이 지난 2007년 퀘벡 주 몬트리올에서 설립했다. 영...

2020.12.12 19:29

'제2 n번방' 사건 발생…10대 모방범에 법원 징역 5년 선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

2020.11.22 16:04

美 송환 피한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 국내서 재구속도 면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재구속을 면했다. 형을 마친 손씨에게 이번에 새로 적용된 혐의는 '돈 세탁'과 관련한 범죄수익 은닉으로, 지난 5월 손씨 부친이 고발한 사건과 연관돼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2020.11.09 21:26

'남학생 성착취' 텔레그램 방 운영한 중·고등학생 11명 검거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이른바 '중앙정보부방'의 운영진 11명이 경찰에 추가로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2020.10.19 14:56

'n번방 성 착취물' 구매하고 소지한 초등교사…6월 직위해제

강원 원주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른바 'n번방 영상'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33)는 지난...

2020.10.15 15:24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운영자 손정우…결국 미국 감옥행 '눈앞'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인 손정우(24) 씨가 미국 송환을 앞두고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손 씨가 미국 감옥에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됐다. 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

2020.05.03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