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도 후견인 인정 못 받았다…"부모 재산, 무단 처분 우려"

성년후견 제도, 국내 도입된지 10년 아워홈 경영권 분쟁 속 이슈로 떠올라 정신장애 앓아도 ‘자기결정권’이 중요성년후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

2023.07.10 07:00

대법 "성년후견인, 법원 허가 받았다면 소송행위 포괄적 허용"

법원 소송 과정에서 성년후견인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반소에 대해서는 다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 등 4명이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

2023.04.21 13:40

부모님이 치매로 의심된다면…성년후견인 지정 생각해보자[정인국의 상속대전]

40여 년째 화랑을 운영하는 황혼애 씨는 미술업계에서 소문난 여장부입니다. 무명화가이던 남편을 돕기 위해 화랑을 시작했다가 남편보다 훨씬 유명한 업계의 거물이 되었지요. 될성부른 화가를 미리 알아보는 안목이 뛰어났고, 자신의 화랑에 소속된 작가를 단기간에 유명작가로 만...

2022.05.19 07:29

'방치 논란' 윤정희, 성년후견 면접조사…치매 투병 출석 변수

치매 투병 중 가족들의 방치 논란이 불거진 원로 배우 윤정희(77·본명 손미자)씨의 성년후견 사건 첫 면접조사가 진행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윤 씨에게 조사 기일 소환장을 송달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을 윤 씨의...

2021.05.17 15:10

윤정희 딸, 프랑스 이어 국내 법원에도 어머니 성년후견 신청

배우 윤정희(77)씨의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4) 씨가 프랑스에 이어 국내 법원에도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문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윤정희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

2021.02.22 07:12

성년후견인 주주권 행사 첫 인정

법원 허락이 있다면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주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재판부는 성년후견을 받는 A씨의 가족이 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 결정’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이 선임한 법무법인 B의 후견을 받고 있는 A씨는 주식회...

2017.08.29 19:19

"성년후견인, 주주권도 대행가능" 법원 결정… 신동주 불리할 듯

성년후견인이 후견 대상자(피후견인) 소유 주식의 주주권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롯데가(家)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 등을 근거로 롯데그룹 내 인사권과 주주권 등을 대신 행사하려...

2017.08.29 15:56

"성년후견인, 주주권리 대신 행사할 수 있다" 법원 첫 결정

"피후견인 복리에 중대한 영향…법원 허락 있으면 주총 의결 가능" '한정후견인' 지정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도 비슷한 분쟁 진행 법률행위 등을 대신 처리하는 성년후견인이 후견 대상자(피후견인) 소유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첫 법원 ...

2017.08.29 15:07

법원, 신격호 한정 후견 결정…롯데 "경영권 논란 해소 기대"

[ 오정민 기자 ] 롯데그룹이 31일 법원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후견 개시 결정과 관련해 "경영권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에게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

2016.08.31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