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도 '한정후견' 기각했는데…"父는 병든 노인" 우기는 재벌2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아버지가 ‘한정후견’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촉발된 경영권 분쟁이 4년 만에 일단락된 모양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30일 조 이사장이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

2024.08.02 17:56

소순무 변호사 "초고령사회 대비를…성년후견 연구에 써달라"

“성년후견제도는 많은 이에게 아직도 낯섭니다. 법적으로 면밀하게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후견 제도의 홍보와 정착이 필요합니다.”28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만난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70·사진)는 이같이 말하며 &ldqu...

2021.09.28 17:55

부모가 치매 증상 보이면 법원부터 가라…후견인 선임해야 재산 손실 방지

고령의 부모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면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 물론 병원이다. 그런데 병원 다음으로 중요하고 시급하게 찾아야 할 곳이 있다. 법원이다.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의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듯 판단 능력이...

2019.02.12 17:19